“IEM 국제학교 집단 감염사태 책임 회피보다 재발방지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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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M 국제학교 집단 감염사태 책임 회피보다 재발방지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

 

IEM 집단 감염 사태를 두고 관할 기관들이 서로 발뺌하는 모습이 어처구니 없다.

정식학원으로 인가를 내주지 않았으니 관리, 감독 책임이 없다고 변명하고 있다.

교육청은 이 곳을 들여다 볼 수 없다는 얘기다.

불법 교습소는 그럼 단속을 어디서 해야 하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중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 등을 근거로 무허가, 불법 식당과 숙박업소 단속 권한은 해당 자치단체에 있다.

중구청은 이 시설에 대한 방역점검 후 교육청에 학원에 대한 방역지도 점검 필요성 공문만 보내고 사후 점검은 하지 않았다.

교육청은 인가된 학원이 아니니 점검할 대상이 아니라며 직무를 유기했다.

 

상황이 이런데 해당 기관들은 법의 사각지대 운운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허태정 시장도 마치 남의 일 얘기하듯 한 언론에서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고 언급했다.

허시장 또한 그동안 왜 이 시설이 법과 규정을 지키지 않고도 버젓이 운영될 수 있었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잘못을 바로잡아야 하는 책임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이제라도 이와 유사한 비인가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하니 지켜볼 일이다.

 

교육청도 학원 혹은 학교 인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는 불법 학원 및 교습소 등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서야 한다.

 

이번 일을 거울삼아 또 다른 밀집 집합시설이 숨어있는 곳은 없는지 철저히 살펴보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 대전시당> [편집=이연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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