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재산 빼앗는 법안 제안한 이상민 의원은 공산당이냐!  [김소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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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재산 빼앗는 법안 제안한 이상민 의원은 공산당이냐!


변호사국민의힘 대전 유성구을 당협위원장 김소연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경제난으로 신음을 앓고 있는 아르헨티나의 예를 들면서 부유세도입 추진을 제안해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경제폭망으로 고통 받는 나라를 예로 들며, 부자의 것을 빼앗아 가난한 자와 정부의 곳간을 채우자는 막말을 일삼았기 때문이다.

 

개인의 재산을 양극화’, ‘빈부격차라는 이름으로 빼앗는 걸 정당화하려는 이상민 의원이 제안한 법안은 바로 공산당식과 무엇이 다른가. 이는 막말을 넘어 망발이다.

 

이상민 의원이 예로 든 나라는 국내총생산이 세계 26위이며 경제난에서 허우적거리는 아르헨티나다. 이 나라는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있는 포퓰리즘 정치, 방역실패로 피멍투성이가 된 지금의 대한민국의 경제상황처럼, 외국인들의 투자는 1차 산업을 외면하고 온통 금융에만 쏠려 마치 사채업자들의 나라를 연상케 하는 곳이 아닌가.

 

이상민 의원이 주장하는 양극화인 는 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워킹맘 변호사로 살고 있는 본인에 비해, 부동산을 3채 씩이나 보유한 이상민 의원은 에 해당되는 것이냐.

 

가진 자로부터 재산을 빼앗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자는 발상은 국가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는 갈등정치의 전형이고, 공산화로 진행하자는 막말이다. 이런 발상은 국민들이 가진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하는 정치, 국민들에게 패배의식을 심어주는 정치, 피해와 평등을 앞세워 자기들만 배불리는 전형적인 민주당식 내로남불 정치다.

 

더군다나 전문가의 조언에는 귀를 막고 온 나라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신음을 하고 있을 때,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강제와 강요를 일삼던 이 정부는 마치 혈세를 자신의 쌈짓돈인 것처럼 선심 쓰듯 나눠주면서 예산을 떡 주무르듯 해왔다.

 

그런 정부의 빈 곳간을 채워주기 위해 부유세를 운운하는 이상민 의원은 국민의 대표인가. 아니면, 정부와 여당의 충실한 하수인인가? 그도 아니면, 그저 이 나라를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공산화 하려는 세력인지 국민 앞에 정확히 대답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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