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고집 그만 피우라 [정용선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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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고집 그만 피우라 [정용선 칼럼]


  정용선 학장(세한대학교 경찰소방대학장전 대전. 경기경찰청장)

 

정책의 내용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정책집행을 담당하는 관료들, 그리고 정책과 관련된 국민들이 정책결정권자의 의도대로 얼마나 잘 따라 주느냐가 정책의 성패를 좌우한다.

 

정책학에서는 이를 순응(順應)이란 용어로 설명하면서 정책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소들을 진단하고 분석해 낸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23번이나 발표했지만,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연전연패했다.

 

프로스포츠의 세계라면 아마도 감독이건 코치건 선수건 모두 퇴출 대상이 되고 말았을 게다.

 

이 같은 원인은 기초적인 경제이론을 무시하고, 아파트 시장의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 하지 못하고 만든 터무니없는 정책들이었기 때문이다.

 

반성은커녕 아파트 가격 급등 원인을 공급 부족이 아닌 투기꾼 탓으로 돌리면서 수요 억제에만 초점을 맞추더니 급기야 과거 정부 탓으로 돌린다.

 

그동안 발표한 정책들도 과거 정부가 만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국민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여당 국회의원까지 생겨났다. 지금 여기가 자유대한민국이 아니라 북한인가 하는 섬뜩한 생각이 든다.

 

그런데 당사자도 적잖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음이 드러났으니, 과연 얼굴이나 들 수 있을까?

 

전문가들의 진단에 의하면, 아파트 가격 급등은 주택 공급을 규제한 채 소수의 투기세력과 강남아파트 소유자들의 끝없는 욕심 탓으로 오진하고 공급대신 수요 억제 정책만 고집해온 결과라고 한다. 진단도 처방도 잘못되었으니 병이 나을 리 없다.

 

자본주의경제에서 국민의 소득이 높아지면 당연히 더 좋은 집, 깨끗한 새 집에서 살려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다.

그러한 욕구를 성취하고 달성할 수 있도록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해주고, 깨끗한 새 아파트를 공급해주는 것은 정부의 임무인 것이다.

 

그래야 국민의 행복지수도 높아지고, 더 살기 좋은 집으로 이사 가기 위해 학업과 직장, 사업에 더욱 충실하게 마련이다.

 

여당은 지난 730일 사실상 제1야당을 배제한 채 임대차 3법을 깊은 토의나 숙고 절차 없이 단독 처리했다. 날치기다.

 

민주주의는 내용과 결과도 중요하지만, 절차와 과정도 중요하다. 이 법에 대해 경제정책 당국자들이 얼마나 공감하고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국민들이 얼마나 잘 순응할 것인가가 궁금해진다.

 

국민의 상식이나 법 감정과 어긋나는 법률과 제도는 회피할 생각부터 하는 게 동서고금의 진리다.

 

대통령을 지지하는 45%의 국민들만 정부정책을 잘 따라준다면 주택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지지자들이 모두 따라 줄 리도 없거니와 나머지 55%가 따라주지 않는다면 필패다.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정부의 기대와 달리 국민 98%가 넘게 신청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 몫과 이기심이 우선인 세상이다.

 

정부가 자유경쟁 시장에 개입하여 가격을 통제하면 수요와 공급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자유로운 가격 결정 기능이 오히려 왜곡되고 이로 인해 암시장이 생겨나서 공급자, 즉 주택 보유자들이 더 부당이득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주장이다.

 

집 없는 서민들만 더 힘들게 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앞으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분쟁이 늘어나고 계층간에 불신의 골만 깊어질지 모른다.

 

중산층과 서민들을 위하겠다는 정부 아니던가? 벌써 부터 거짓말로 세입자를 내쫓기 시작한다거나 아파트 전세 매물이 품귀 현상을 빚는다는 보도가 잇따른다.

 

징벌에 가까운 과도한 세금을 아끼기 위해 허위 이혼신고를 하거나 자식들과 세대를 분리하는 등 과도한 부동산세를 피하기 위한 갖가지 묘수와 편법이 난무한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거짓말하고 기본 도덕을 무시하고 법률을 어겨가며 살아가도록 만드는 대한민국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어떤 분은 정부가 가정파괴범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결혼을 권장해야 할 정부가 비록 형식적이지만 이혼을 하도록 만들고, 결혼을 해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단독 세대주로 남도록 하기 때문이란다.

 

가렴주구(苛斂誅求)란 말이 있다. 가혹한 세금은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뜻이다.

 

가족 3대가 호랑이에게 차례로 물려갔는 데도 그 지역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혹독한 세금을 징수하거나 부역을 강요하는 일이 없다는 데서 비롯된 말이다.

 

입법 절차도 내용도 엉망이 되어 버린 대한민국! 언제나 제자리를 찾아갈 것인가?

 

문재인 정권의 남은 2! 너무 길어 보인다.

 

<정용선 학장=굿처치뉴스 독자위원. 당진감리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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