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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불명 시민단체들은 대전 교육에서 손 떼라” [국민의힘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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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불명 시민단체들은 대전 교육에서 손 떼라” [국민의힘 논평]


시민단체와 특정 정파의 키워드를 담은 '민주시민교육'이 대전지역에서 의무화될 전망이다. ··고 학생과 교직원을 비롯해 학부모까지 의무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 한다. 이미 입법예고 게시판에는 500여개가 넘는 반대의견이 개진돼 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초··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민주시민교육이 의무화된다. 학생들과 교직원은 물론  학부모들도 모두 해당 과정을 지속적으로 교육받아야 한다. 이 조례안에는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외부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수탁 하도록 돼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시민 없는 시민단체들의 세금 털어먹기 합작품이다. 애초에 민주시민교육을 관이 주도해서 시민단체에 외주 준다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이다. 도대체 민주시민의 소양이 무엇이며, 왜 우리 대전 청소년과 학부모들이 정체불명 시민단체에게 의무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가?

 

교육 문제는 당연히 교육과정 개편 과정에서 전문가와 국민들의 토론으로 결정해야 한다. 시의회와 시민단체가 무슨 권한으로 시민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치려 드는가? 정 민주시민교육을 하고 싶거든 공교육의 영역에서 교사들을 통해 해야한다. 시민단체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교사들을 제치고 교원자격도 없는 시민단체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가?

 

그 어떠한 민주적 정당성도 없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도 부족한 관변 시민단체들에게 대전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교육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수준을 우습게 보는 선민의식은 버리길 바란다.

 

2021. 11. 18

 

국민의힘 대전광역시당 대변인 이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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