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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비리에 대한 김진태 전 의원이 공격의 입을 열기 시작했다  [김용복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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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비리에 대한 김진태 전 의원이 공격의 입을 열기 시작했다


 김용복 칼럼니스트

 

대한민국 최고의 공격수 김진태 전 의원이 입을 열기 시작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무리 특검을 하라고 외쳐대도 170여 석의 의석수를 가진 민주당이나 권력의 실세가 들어앉은 청와대에서는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이다.

보자, 1010일자 투데이플러스에 보도된 김진태 의원의 정론직필을.

김진태 성명: 이재명을 국고손실죄로 구속하고, 약탈이익 1조 원을 몰수하라!

구속된 유동규가 이재명 후보의 측근인지 논란이 많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대장동 실무 총책임자가 성남시장의 측근이 아니라면 누가 측근이겠나. 측근이 아니면 한 몸이다.

대장동비리는 1조 원대 개발이익을 유령회사 화천대유, 천화동인에 빼돌린 단군이래 최대의 비리 사건이다. 이재명이 유동규와 경제공동체라고 하는 것만으론 부족하다. 이재명이 `주범`이다. 이 모든 것을 자신이 설계했기 때문이다. 내 말이 아니라 이재명 스스로 한 말이고, 본인이 최대의 치적이라고 자랑했었다.

이 돈은 성남 시민의 피눈물이자 국민으로부터 약탈한 돈이다. 배임도 배임이지만 특가법상 국고손실죄로 처벌해야 한다. 무기징역이 가능한 중범죄다. 이재명을 즉각 구속수사해야 한다.

원세훈 국정원장, 박근혜 대통령도 이 죄목으로 처벌받았다. 유력한 여당 후보라고 해서 법에 예외가 있을 순 없다.

국민으로부터 약탈한 1조 원은 당연히 몰수해야 한다. 범죄수익규제법에 의해 국고손실, 배임죄로 인한 이익은 몰수할 수 있다. 민사적으로도 사회질서에 위반하고, 현저히 불공정한 행정행위는 무효다.(민법 103,104) 따라서 사익추구를 위한 대장동 인허가, 개발계획 자체가 원천무효로써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 이것이 공정이고 정의다.

한국 최고의 공격수 김진태 전 의원이 공격의 입을 열기 시작했으니 이재명을 감싸고 있던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나, 입을 굳게 다물고 관망만 하고 있던 청와대 실세들은 똥이 타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동안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대장동 비리의 몸통은 이재명이라 분명히 밝혔고, 원희룡 제주지사도 유튜브에서 상세하게 조목조목 밝히고 있는 것이 SNS를 통해 전 국민이 속속들이 알고 있는데 눈 가리고 아웅 할 수만은 없게 됐다. 더구나 이재명 그는 자기 형수에 대한 욕을 거침없이 하되 어느 누구라도 입에 담지 못할 욕을 서슴없이 해대고 있는 인간이다.

답은 뻔하다. 특검을 하면 실체가 이재명이라는 것이 밝혀지니까 특검에 대한 이야기는 아예 거론조차 않는 것이 지금의 민주당이나 청와대 형편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여!

말을 못하고 있는 것은 인정하고 있음을 국민들은 다 안다. 그러니 이재명이가 비리의 몸통이 아니라면 어서 특검에 임하기 바란다. 그대들도 김진태 전 의원이 어떤 인물이고, 그가 공격하기 시작하면 논거나 논리 면에서 아무도 대항 못하던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 공격수가 입을 열기 시작했으니 얼마나 똥이 타겠는가?

국민의힘에서 공격수라고 자처하는 의원들도 윤석열 전 총장이나 원희룡 제주지사, 그리고 침묵을 지키고 있던 김진태 전 의원처럼 어서 나서보기 바란다. 대장동 비리의 몸통은 이재명이라고.

방안에 들어앉아서 내 편에 화살을 쏘아대는 짓거리는 그만하기 바란다. 듣기에 지긋지긋하기 때문이다.

김진태 전 의원이여!

이제 입을 열어 공격을 하기 시작했으니 끝까지 파헤쳐 주기 바란다. 그리고 대법 연구관들이 이재명 유죄냈다가 권순일 판사가 무죄주장하는 바람에 추가 보고서 작성하게 된 경위도 속속 파헤치기 바란다. 안타까워하는 국민들은 그대가 나서길 얼마나 기대했는지 아는가?

아아, 기대가 크다. 최고의 공격수 김진태 전 의원이 입을 열기 시작했으니 말이다. (광장21/굿처치뉴스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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