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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 국회 통과...이춘희 시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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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국회 통과...이춘희 시장 인터뷰



[대담=발행인 양기모 기자]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이 마침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적 기틀을 다졌습니다. 마지막까지 마음을 졸였을 것 같은데, 본회의 통과 의미를 말씀해주세요.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는 우리 헌정사에 획을 긋는 역사적 사건이자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한 시대적 소명입니다. 지난 2002930일 노무현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가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과 청와대, 정부부처 우선 이전을 공약으로 내건 지 19년 만의 큰 결실입니다. 그동안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힘을 보태주신 37만 세종시민께 감사드리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늘 함께 해주시는 550만 충청도민과 국가 균형발전을 염원하며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뜻을 하나로 모아 전폭적인 지지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주신 여야 정치권 모두에 감사드리며 법안을 만들고 처리하는데 앞장서주신 박병석 의장님과 정진석 부의장님, 우리시 강준현, 홍성국 의원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해주신 박완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대 국회 때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세종의사당 설치를 선도해주신 이해찬 전 대표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석의원 185명 중 찬성 167, 반대 10,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여야가 그동안 국회 세종시 설치에 이견을 보이며 오랜 줄다리기를 이어왔는데, 이번 정기국회를 챂두고 의견차를 좁힌 배경이 있다면?

     =지난해 여야 합의로 올해 정부예산에 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 원을 추가 반영하면서 부대의견으로 법적 근거를 갖출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열린 공청회에서 세종의사당 건설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지난 4월과 6월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기대됐으나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로 처리가 무산되었습니다.

     이번에 여야가 전격적으로 국회법 처리에 합의하게 된 것은 대선을 앞두고 충청권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시선도 있습니다. 다만, 이를 단순히 충청권 표심 잡기용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가져올 역사적 무게감이 매우 큽니다.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더는 늦출 수 없고, 이를 위해서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데 여야가 깊이 공감한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여야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처리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재석 185명에 찬성 167, 반대 10, 기권 8) 이는 정치권 전체가 세종시를 정치와 입법 기능까지 수행하는 정치·정수도로 발전하도록 담보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국민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됨으로써 정치·사회적으로 결코 흔들릴 수 없는 강고한 토대가 구축됐다고 생각합니다.

     ▲인구유입, 고용, 생산유발 등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로 인한 기대효과는 어떻게 예측하는지?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정확한 연구용역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019년 국회사무처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연구용역에서는 생산유발효과(7,550)와 부가가치 유발(1,421), 고용창출 효과(2,823), 임금유발(1,468)에 대해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건설 사업비(1.4조 추산)에 따른 직접적인 경제유발 효과로, 세종의사당 건설로 인한 행정 비효율 개선, 국가균형발전 촉진 효과는 포함되지 않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세종의사당 건설로 기대되는 인구유입 효과도 직접 이주하는 국회 공무원이 5천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이전대상과 규모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국회 기능과 밀접한 언론·출판사, 시민사회 단체, 연구기관, 등 전후방 산업으로의 파급효과까지 고려하면 중앙부처 이전보다 더 큰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고, 지금 당장의 명시적인 수치보다 세종의사당 건설을 통해 도시 성장과 지역경제, 시민 삶 개선에 미치는 긍정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래 기다린 만큼 세종의사당이 들어설 위치와 규모 등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 밖에 없다.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준비에 박차를 가하실 것 같은데 추진 계획은?

     =기본계획 수립에서 설계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입찰, 착공 및 공에 이르기까지 5~6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사업 추진은 국회사무처가 주도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과 우리 시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우선 10월 중 국회사무처가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해 2024년 착공, 2028년 준공을 예상하고 있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국회 세종의사당이 조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각 단계별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건의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단계 : 통상 1년 소요 6개월로 단축>

        - (근거) 기존 연구용역*에서 입지와 규모 등에 대해 최적안 제시, 박완주·정진석 의원 안에 담긴 이전 규모(11개 상임위+예결위)에 대해 여야 간 큰 이견이 없었음*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국토연구원 수행)

       <설계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병행 등 : 1년 이상 단축>

        - (턴키 / 설계 시공 일괄입찰) 하나의 낙찰자가 설계 및 시공을 모두 담당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대형건설사 참여로 공사품질 확보 가능함

        * 설계·시공 일련의 절차는 한번에 시행하여 공사기간 1년 단축가능(사례 : 국회 제2의원회관, 세종청사 2단계 1,2구역 등

       이러한 제안이 모두 수용될 경우 2027년 이전에라도 준공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남은 과제 중 가장 쟁점이 될 부분은 상임위 이전 규모가 될 것 같은데, 대선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향후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에 있어 최대 쟁점이자 관건은 이전 대상과 규모를 국회 규칙으로 정하는 일입니다. 다만, 세종의사당 건립 취지가 행정 비효율 개선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국회규칙을 만들 때 세종에 소재하는 중앙부처를 관장하는 상임위를 우선 이전하는 쪽으로 정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는 이미 여러 연구용역*을 통해 이미 충분히 논의되었고, 박완·정진석 의원안**에도 포함되어 있어 여야 간 이견도 크지 않았음. * 국토연구원 연구용역 최적안 : 세종청사 정부부처 소관 11개 상임위+예결, 국회사무처(일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국회도서관(‘19.7** 박완주·정진석 의원 대표발의안 : 11개 상임위+예결위 이전 등을 명기

      여야가 압도적인 찬성으로 세종의사당 설치를 확정한 만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국가 균형발전 실현이라는 역사의 큰 물줄기를 거스르기 어려울 것임. 보다 궁극적으로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행정수도 완성이 확대와 축소를 반복하지 않도록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이 절실함>

       “대한민국의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용이 개헌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각 정당에 대선 공약화를 요구할 방침입니다.

     ▲국회사무처 중심으로 기본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지역사회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 이 과정에서 세종시와 지역사회의 역할이 있다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국회사무처가 주도하게 되며, 세종의사당을 둘러싼 행복도시 건설 계획은 행복청이 담당하고 있고, 우리 시는 세종의사당을 차질 없이 조속하게 건설할 수 있도록 시청 내 전담조직을 신설해 지원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로 인한 도시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하는 절차도 필요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과 이로 인한 도시 인프라 확충은 시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우리 시에서도 여러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종시가 시민들과 함께 주도해나간다는 생각으로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우리 시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행복도시를 둘러싼 도시 전체의 관점에서 연계 발전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도시계획 전반에 도시의 주인인 시민들의 의견이 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그 경과를 수시로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시민들께서도 국회 세종의사당과 행복도시, 세종시 전체 발전 방향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 적극적인 의견 제안을 바랍니다.

      ▲일부에서는 세종의사당 설치로 잠잠했던 집값이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게 된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행정수도 완성에 따른 집값 상승요인은 이미 시장에 반영된 상태로 보입니다. 최근 국회법 통과 움직임이 있었음에도 5주 연속 집값이 하락한 것은 신규입주 물량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마찬가지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이 본격화 되더라도 행복도시 내 주택 조기 공급과 추가 공급을 통해 집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 시는 관계기관(행복청, LH)과 협의하여 기존의 공급계획을 앞당겨 당장 올해부터 주택공급 물량을 늘리기로 하였고, 신도심에 2023년까지 당초계획보다 9,220호 늘어난 21,000를 공급하는 등 수급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 행복도시 밖에서도 추가공급이 필요할 경우 추가공급 대책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연기, 조치원 일대 13,000호 건설계획을 활용하면 충분한 공급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많은 인력이 이동하게 될 텐데 특공 제도가 폐지돼서 공무원들의 조기 정착을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미흡한 정주 여건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에 따른 직접 이주 인원은 국회의원, 보좌관 등 임기제 공무원과 국회사무처 등 일반직 공무원 등 5천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임기가 정해진 국회의원과 보좌관 등은 의원 임기에 맞춰 4년 단위의 전용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바람직합니다.

      반면, 국회 소속의 일반직 공무원의 요구를 들어보면 세종시 내 장기거주를 위한 주택 소유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속기관의 이전에 따라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이들에 대한 정주여건 보장은 정당한 보상이자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이들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이상 실거주를 조건으로 하는 특별공급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회와 인접한 부지에 국회 공무원의 직주근접을 위한 국회타운을 조성하고, 현재 조성 중인 5·6생활권에 공무원 임대주택을 확충하는 방안 등을 행복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종시가 행정과 입법 기능을 갖춘 정치행정수도로서 발돋음 하게 될텐데, 세종의사당 건립이 끝이 아닐 것 같다. 앞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끌려면 어떤 노력이 뒷받침되야 하는지?

      =우리 시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건의하는 자료에 보면, 늘 중앙부처 추가이전과 법원설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굳이 개헌까지 가지 않더라도,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은 대통령의 외치기관이 아니므로 수도권에 남아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행복도시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강준현 의원 발의))

        대통령 소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나 자치분권위원회 등도 균형발전 선도도시인 세종시로 내려오는 것이 바람직하며, 행정부가 세종에 있고 국회 세종의사당도 설치되면서 국가 기과 입법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 증가할 것이 명약관화한 상황이므로 2행정법원, 세종지방법원 설치가 필요합니다(* 법원설치법, 행정소송법 개정안 계류중(강준현 의원 발의))

      청와대 이전 관련해 20121월 국회분원 공약을 내면서 청와대 제2집무실 건립도 같이 제시하였고, 현행헌법 하에서 청와대 완전이전은 위헌소지가 있으므로, 우선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소위 제2국무회의)를 위해서라도 세종시에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국가 균형발전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지방분권 및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종의사당 건립으로 지역발전의 새로운 방향을 제세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필요한 논의가 있다면?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을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계획과 연계함으로써 균형발전 효과가 세종을 넘어 충청권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업으로 충청권 공동경제구역 조성, 금강 관광벨트, 후위기 대응, 광역철도 및 도로 등을 공약과제로 건의하고자 합니다.

        시도별 관련 조직을 모아 특별행정청을 설치하고, 지방세의 일정비율을 특별행정청에 투입하는 한편, 정부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국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건의할 것입니다. ,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의 조기 구축과 이 노선을 활용하여 별도의 재정투입 없이 수도권 전철을 세종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공동 건의하고자 합니다.

        천안~조치원 기존 경부선에 신설되는 광역철도 노선을 연결하면, 서울~천안~조치원~세종청사~대전과 서울~천안~조치원~청주 노선에도 전철을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국가 균형발전 효과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12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 2단계 사업 등 다양한 지방분권 정책과 연계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확정으로 세종시는 미국의 워싱턴D.C.처럼 정치행정수도로서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 결정은 중앙부처 이전에 이어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롭고 힘찬 미래를 여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에 힘을 불어넣는 한편, 충청권과 전국이 고루 잘사는 국가 균형발전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하며, 세종시가 지금까지 이만큼 성장한 것이나 이번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을 확정하게 된 것이나 모두 시민 여러분들의 노력 덕분입니다.

        앞으로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것 역시 주역은 시장, 국회의원이 아니라 시민 여러분들입니다. 세종시민과 대전시민, 충청도민 여러분께서도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만든다는 마음으로 행정수도 완성에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회 세종의사당이 건립되고, 행정수도 세종이 완성되는 날까시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발로 뛸 것입니다. [편집=이연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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