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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기현 대전시의원, “대전시 인구정책 환영하지만 미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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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현 대전시의원, “대전시 인구정책 환영하지만 미흡하다

결혼을 꿈꾸지도 못하는 청년과 유아교육비 대책 없다

 


내년도 대전시장 출마를 선언한 정기현 대전시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3)은 지난 9월 14() 허태정시장이 브리핑 형식으로 발표한 대전시 인구정책 방향에 대해 늦었지만 환영한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추가적인 청년정책과 유아교육비 지원 등이 병행돼야 한다, 아래와 같이 논평했다.

 

= 대전시 인구정책에 대한 논평 =

 

9월 14() 발표한 대전시 인구정책은 대전시가 진단했듯이 저출생의 심화 청장년의 인구유출에 있음.


그동안 시의회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 강구를 꾸준히 주장해왔고, 이를 위해 무상보육 무상유아교육과 청년일자리와 출산장려정책 등을 제시해왔음.


대전시는 늘 답변해오던 예산 부족에 대해 이번에 제시한 출생후 36개월간 월 30만원(818억원)에 달하는 양육기본수당을 내년부터 지급하겠다는 것은 예산이 부족하지 않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여전히 대전시는 추가적으로 예산이 여유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이에 따라 대전시의 인구정책은 늦었지만 환영함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됨. 이번 대책은 그나마 나은 형편인 결혼한 청년들에게는 출산을 장려하고 촉진하는 방안이 될 수 있으나, 결혼을 꿈꾸지도 실행하지도 못하는 청년에게는 더욱 상실감이 클 수도 있을 것임.


따라서 신혼 가정의 주거 안정대책과 청년 일자리 정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며, 유치원 등 본격적으로 교육비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만3세이상의 유아 교육비 지원과 매년 100개 이상의 문을 닫는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을 위한 대책도 마련하여야 함.


세종시는 유치원 원비가 전액 무상이고 충남도 만5세는 무상이며 내년도부터는 만3~5세 전액 무상으로 유아 교육비를 지원할 계획임. 청장년층의 세종시와 타지역으로의 인구유출을 막기 위해서 이들 지역보다 청년정책과 아울러 교육복지와 보육환경을 향상시켜야 함.


따라서 어제 발표한 0세부터 만2(36개월)까지의 양육기본수당과 함께 만3~5세까지 유아교육비를 월 20만원씩 추가 지원할 것을 제안함.


, 어린이집 운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하겠다는 반별운영비를 충원률에 따라 차별하겠다는 방침은 수정하여야 할 것임. 현재 매년 100개 이상의 어린이집이 문을 닫는(폐원) 하는 현실은 극심한 저출산률과 인구유출 및 최저임금의 상승에 비해 누리과정 보육료는 2017년 월 30만원이라는 당초 계획보다 훨씬 후퇴한 202126만원에 그치고 있는 현실에 따른 것으로써 충원률을 채우기가 매우 어렵고 충원률을 어느 정도 달성해도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운영에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 현실임


따라서 어린이집 반별운영비는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안으로 이번 기회에 충원률과 관게없이 모든 어린이집에 지원되어야 할 것임. 참고로 사립유치원은 교육청에서 80명 미만은 월55만원, 80명 이상은 월 45만원을 학급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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