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권중순 의장, 제8대 의회 3년 의정성과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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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권중순 의장, 8대 의회 3년 의정성과 결산



     1. 8대 의회 3년을 마무리하면서 의장으로서의 소회는?

 

     지난 20187월 제8대 대전시의회가 행복한 대전,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의회를 핵심가치로 대장정의 첫 발을 내딛은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그동안 많은 변화와 혁신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 150만 대전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 의장으로서 감회가 새롭다.

 

     지난 3년 동안 대전시의회는 원칙과 기본을 바탕으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의정구현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생활의정’, ‘연구하고 공부하는 정책의회’,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모범적인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민생현장을 살펴보는 현장중심의 의정 활동과 각종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통해 구체적인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대전시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일련의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대변자로서 의회의 존재감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자평한다.

 

     그동안의 관심과 믿음으로 성원해 주신 대전 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2. 8대의회 3년 의정 성과에 대한 평가는?

 

     제8대 의회 접어들어 제238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제258회 정례회 까지 각각 7차례의 정례회와 14차례의 임시회를 열고 363일간의 회기를 운영하면서 1,236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처리했다.

 

     그 중에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원발의 조례안과 규칙안 등을 처리하는 등 왕성한 입법활동을 펼쳤으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1,678건을 지적하고 조치했다.

 

     또한, 시정질문을 통해 8개분야에 걸쳐 136건의 시정현안과 문제점을 되짚어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5분자유발언에 있어서도 7대 의회 같은 기간 대비 41% 증가한 137건의 문제제기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도 했다.

 

     특히, 의회차원의 공조체제 구축과 지원으로 혁신도시 지정을 통해 동서균형 발전과 원도심 부흥의 계기를 마련하게 됐으며, 2022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총회 대전유치, 공공어린이 재활병원과 대전의료원 건립사업, 대전시티즌 축구단의 기업구단 전환,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 오랜 현안 숙원사업들을 해결하기도 했다.

 

     또한, 개원 초부터 초선의원들의 자발적인 연구모임 활동과 전체의원 연찬회를 통한 의원 역량 강화로 국회수준의 예산안 심의과정을 거치면서 의회의 존재감을 여실히 보여줌으로써 언론과 시민단체로부터의 찬사를 받은 것에 대해서도 높게 평가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3. 의장님께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의정혁신추진단은?

     (소개, 운영 결과 등)

 

     제8대 대전시의회 후반기 출범과 함께 의장으로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의정혁신추진단은 지난해 3개월간의 활동을 펼친 결과, 지방의회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보고서로‘4대 전략 15개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조례제정과 예산반영 등 실질적인 제도화에 들어갔다.

 

     의정혁신추진단은 지원전문의원 등 3개 분야 18명으로 구성하여 분야별 의정혁신과제 발굴 및 선정, 과제검토 의견수렴, 세미나, 토론회, 보고서작성 등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결과물로, 큰 틀에서 봤을 때 투명한 정보공개, 소통하는 의회, 의원 역량강화, 신뢰받는 의회라는 4대 전략을 세웠다.

 

      또한, 개선해야 할 15개 추진과제로는 홈페이지에 토론회 영상 및 자료집 등 게시,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률 공개, 시의회-관련기관 간담회 정례화, 의장과 의원 간 정기적인 소통창구 마련, 공무원 정책제안 및 고충처리 핫라인 운영, 시민패널제도 도입, 시의회- 시민사회 정책 포라(Fora)운영, 의원 연구단체 제도화, 스마트의정 플랫폼 구축, 후반기 원활한 원구성 방안,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등을 제시했다.

 

      15개 추진과제 중 현재 8개 과제 완료(53%), 7개 과제 추진중(47%) 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지방의회 역량강화 및 모범적 지방자치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4. 8대의회 후반기 역점적으로 추진한 중점관리대상사업에 대하여 소개해달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진정한 지방분권 국가로 가기 위해 금년 한해를 지방자치 원년으로 삼고 상임위원장 회의를 거쳐 상임위원회별로 23개 사업을 포함한 중점관리대상사업을 선정해 의회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자체 평가를 실시 하는 등 지속적인 건제감시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정상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부진·문제점 사업에 대해서는 부진원인과 문제점을 도출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

 

     선정된 중점 관리대상사업을 살펴보면 대전시 소관으로는

      △2022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 개최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대전의료원 건립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도심 생태·녹지축 연결사업 스타트업파크 및 재도전 혁신캠퍼스 통합조성 과학기술인과 기업인 협업플랫폼어울림플라자구축·운영 시내버스 일부 공영제 도입 검토 용역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등이며, 대전시교육청 소관으로는

     △학교 다목적체육관 설립 추진상황 학교시설 개방 확대 추진상황 등이다.

 

      의회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자체 평가 실시하여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 견제와 감시기능 강화의 책무에 충실하겠다.

 

     5. 인사권 독립 추진단의 내용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대전시의회는 지난 1월에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자치구 의회를 포함한 인사권 독립 추진단을 구성운영했다.

 

     추진단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등 제반사항 준비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완료시까지 활동하게 된다.

 

     그동안 우리 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벤치마킹 하였으며, 전국의회의장협의회 중심의 타 시도의회와 공동 대응하여 의회 인사권 독립 실천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용역 결과는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상태다.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내용은 집행기관과 분리한 기준인건비 산정방식의 개선, 의회 직렬이 아닌 의회직류 도입, 의회 정원 현실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 등이며 대전시에도 준비단 발족을 위한 조직 신설을 요청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인사권 독립은 시의회의 정책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의회사무처 조직과 인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을 통해 시의회가 시민에게 더 한층 봉사하는 의정활동 지원체계를 갖추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6. 최근 대전시의회가 K-바이오 랩허브 유치 관련 합의문을 발표했다. 어떤 내용인가?

 

     합의문을 채택하게 된 배경은 지난 5월 중소벤처기업부의 K-바이오 랩허브 구축지역 공모사업에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11개 지자체에서 유치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수도권 지자체에서도 유치의향을 밝히고 있다. 이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결과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대전시의회를 비롯한 9개 광역도시의회 의장은 K-바이오 랩허브유치를 희망하는 후보지 결정에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해야 하는 이유로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실천을 강력히 촉구건의하는 합의문을 발표하게 됐다.

 

       합의문은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 각 정당 대표에게 전달했다.

 

       합의문에는 K-바이오 랩허브 지역공모 선정에 있어서 비수도권에 인텐티브를 강화하고 지역특성을 배려하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라는 것과 생명공학 관련 창업 경험과 수요, 기존 바이오 기업 생태계와의 연계 등을 감안해 창업수요자와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최적지를 선정할 것 등에 대한 것이다.

 

      K-바이오 랩허브 사업은 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기획하고 제안한 사업이다. 그동안 대전시는 대전테크노파크 바이오벤처 타운과 한남대 대덕밸리캠퍼스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하는 등 연구역량을 기반으로 바이오 관련 중소벤처기업의 창업과 육성을 위한 최적지로서 지역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반드시 대전에 유치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

 

      7. 대전시 현안사업에는 어떤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대전시의 현안사업 가운데 하나인 대전의료원 건립사업은 경제성 부족 등의 사유로 예타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답보상태였으나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와 감염병 중증환자 치료를 위해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지난 1월 국무회의 의결로 예타 조사 면제사업으로 결정됐다. 이로써 대전시는 지난 42022년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 사업계획을 제출함으로써 25년간 끌어온 숙원사업의 실마리를 풀게 됐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대전에서 기공식을 갖는 등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갔. 2013년 대전에서 장애어린이 가족들이 시작한 건립운동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또한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일명 건우법)지난해 국회를 통과하면서 병원설립과 운영 등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93 엑스포 이후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로 2022년 세계지방정부연합 (UCLG) 총회가 대전에서 개최된다. 전 세계 140여개 국가, 1000여개 도시, 5000여 명 이상의 국내외 관람객이 대전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생산유발 효과 384억 원, 소득유발 효과 76억 원 등의 경제효과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외 대전교도소 이전, 최근 확정된 지역혁신플랫폼(RIS) 사업 추진,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등 현안 사업들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힘을 보태겠다.

 

      8. 앞으로의 정치적 행보와 시민 여러분께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

 

      지난 201062 지방선거를 통해 대전시의회 시의원으로 당선되어 내리 3선 의원으로 의장에 선출되는 영광을 얻었다.


      세무사이자 회계전문가로서 가지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지역과 주민을 위해 일하고, 행정효율화와 경영혁신을 이끌며 생활정치를 의정 철학으로 삼으면서 다양하고 광범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또 제가 맡아서 할 일이 있다면 마땅히 하겠다. 정치를 시작하며 지금까지 변치않고 가지고 있는 초심은 지역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일하는 것이다. 그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10년째 매주 거리인사를 하며 시민들에게 잘해야 하겠다각오를 다지며 고민과 연구도 하고 있다.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아픈 곳을 보듬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것, 그것은 생활정치를 책임지는 선출직에게 당연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끝으로, 코로나 19로 인하여 많은 시민들이 힘들어 한다. 지역경제 뿐만 아니라 가정경제도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함께하면 극복할 수 있다. 어려울 때 서로 양보하고 힘과 지혜를 모아 코로나를 극복하고 힘차게 일어나는 대전시민의 저력을 보여줍시다.

 

     대전 시민여러분 힘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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