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상담기관 종사자-대전시의원, 피해자 정보 유출 [국민의힘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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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상담기관 종사자-대전시의원, 피해자 정보 유출 [국민의힘 논평]


대전시 등 4개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성폭력 상담기관의 종사자가 피해자의 상담기록을 부적절하게 유출하고, 이 자료를 받아 공식석상에서 허위 발언을 한 대전시의원이 경찰에 고발됐다.

 

국민의힘 대전시당 시정감시단(단장 김소연)에 따르면, 성폭력 상담기관 직원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대전시의원 A씨와 성폭력상담기관 종사자 B씨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문제의 발단이 된 건 대전시의회 A의원이 지난 201911월 열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언했기 때문이다.

 

A의원은 당시 여기 보니까 나이 다섯 살짜리도 있고 일곱 살짜리도 있다. 제가 상담기록에도 할 게 많은데 너무 개인적인 것들이 많아서 거기까지는 그만 하겠다이 문제 때문에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해 보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다. 여러 군데 알아보고 그래서 밝히지 못할 자료도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었다.

 

김소연 시정감시단장은 “A의원이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자료를 제공받았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들을 했다“B씨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으나 이를 위반했다고 했다.

 

A씨가 당시 문제를 제기했던 성폭력피해자의 상담사 비지정도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김 단장은 상담사가 비지정 됐다는 것은 피해자 초기상담을 진행한 상담사가 지속적인 상담지원을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정, 비지정 따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의원의 질의 내용과 제시된 증거 자료들을 볼 때 B씨가 센터 내부에서 특정 목적을 위해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센터 내부 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A의원은 B씨로부터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제공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문제제기를 해 고발인들을 포함한 센터 직원들과 기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B씨에 대해서는 자료유출을 통해 자신이 근무하는 센터를 흔들고, 상담직원들에 대한 괴롭힘도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다. 상담직원들이 외부에 문제제기를 할 때마다 대전시청 공무원을 통해 B씨에게 그대로 전달됐고, B씨는 상담직원들을 더욱 악랄하게 괴롭혔다피해자를 보호해야하는 비밀 엄수의 의무가 있음에도 센터를 흔들기 위해서 가장 민감한 부분인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들에 관한 정보를 누설했다고 했다.

 

김 단장은 여성계 시민단체 출신들이 원칙 없이 일처리를 하면서 피해자들의 인권침해가 심각하다. 대전시와 시의회에서 이들을 뒷받침해주는 카르텔은 반드시 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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