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시간: 21 10  01 11 45

전체기사보기         





성폭력상담기관 종사자-대전시의원, 피해자 정보 유출 [국민의힘 논평]

모바일 App 사용자에게는 실시간 전송!

성폭력상담기관 종사자-대전시의원, 피해자 정보 유출 [국민의힘 논평]


대전시 등 4개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성폭력 상담기관의 종사자가 피해자의 상담기록을 부적절하게 유출하고, 이 자료를 받아 공식석상에서 허위 발언을 한 대전시의원이 경찰에 고발됐다.

 

국민의힘 대전시당 시정감시단(단장 김소연)에 따르면, 성폭력 상담기관 직원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대전시의원 A씨와 성폭력상담기관 종사자 B씨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문제의 발단이 된 건 대전시의회 A의원이 지난 201911월 열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언했기 때문이다.

 

A의원은 당시 여기 보니까 나이 다섯 살짜리도 있고 일곱 살짜리도 있다. 제가 상담기록에도 할 게 많은데 너무 개인적인 것들이 많아서 거기까지는 그만 하겠다이 문제 때문에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해 보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다. 여러 군데 알아보고 그래서 밝히지 못할 자료도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었다.

 

김소연 시정감시단장은 “A의원이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자료를 제공받았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들을 했다“B씨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으나 이를 위반했다고 했다.

 

A씨가 당시 문제를 제기했던 성폭력피해자의 상담사 비지정도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김 단장은 상담사가 비지정 됐다는 것은 피해자 초기상담을 진행한 상담사가 지속적인 상담지원을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정, 비지정 따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의원의 질의 내용과 제시된 증거 자료들을 볼 때 B씨가 센터 내부에서 특정 목적을 위해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센터 내부 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A의원은 B씨로부터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제공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문제제기를 해 고발인들을 포함한 센터 직원들과 기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B씨에 대해서는 자료유출을 통해 자신이 근무하는 센터를 흔들고, 상담직원들에 대한 괴롭힘도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다. 상담직원들이 외부에 문제제기를 할 때마다 대전시청 공무원을 통해 B씨에게 그대로 전달됐고, B씨는 상담직원들을 더욱 악랄하게 괴롭혔다피해자를 보호해야하는 비밀 엄수의 의무가 있음에도 센터를 흔들기 위해서 가장 민감한 부분인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들에 관한 정보를 누설했다고 했다.

 

김 단장은 여성계 시민단체 출신들이 원칙 없이 일처리를 하면서 피해자들의 인권침해가 심각하다. 대전시와 시의회에서 이들을 뒷받침해주는 카르텔은 반드시 깨야 한다고 말했다.



목록으로
오늘 0 / 전체 1579
no. 제목 작성자 작성일
공지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우리가 만듭시다.     ▲김용복/ 칼럼니스트

굿처치뉴스2022년 9월 25일
공지

제14회 인성 클린콘텐츠 정직 UCC 전국공모전 개최

굿처치뉴스2022년 9월 2일
공지

불교계의 신안군에 대한 ‘종교편향’ 공격 지나치다 [김철영 목사]

굿처치뉴스2022년 9월 1일
공지

한국 성시화운동 50주년의 의미-전용태 장로(전 춘천•청주•인천•대구지검 검사장)

굿처치뉴스2022년 8월 18일
공지

<인터뷰> 김태흠 충남도지사, 충남을 새로운 경제 심장으로  4차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사회

굿처치뉴스2022년 8월 6일
공지

<인터뷰> 목회자가 정치하는 이유? 윤양수 대전중구의회 의장

굿처치뉴스2022년 8월 6일
공지

윤양수 대전중구의회 의장, 취임 축하 감사예배 “중구 발전 위해 항상 낮은 자세로 일하겠다

굿처치뉴스2022년 7월 29일
공지

<인터뷰> 이은권 국민의힘 대전광역시당위원장

굿처치뉴스2022년 7월 29일
공지

본지 발행인 양기모 목사, 침례교 부흥사 되다.

굿처치뉴스2022년 7월 19일
공지

<인터뷰> 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에게 듣는다

굿처치뉴스2022년 7월 15일
공지

<인터뷰> 김지철 충청남도교육감

굿처치뉴스2022년 7월 10일
공지

스님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이유 <성호 스님>

굿처치뉴스2022년 6월 27일
공지

사이비종교로서의 주체사상     ▲정동섭(사이비종교피해대책연맹 총재, Ph.D.)

굿처치뉴스2022년 5월 20일
공지

본지 발행인 양기모 대표기자, (사)목요언론인클럽 가입

굿처치뉴스2022년 4월 14일
공지

장경동 목사의 격려사 -대전시티교회 입당 및 이전-

굿처치뉴스2021년 12월 14일
공지

‘성 평등 정책’은 한국 교회와 기독교 말살을 가져온다. [양기모 코너]

굿처치뉴스2019년 7월 21일

 
   이용약관     ㅣ     개인정보취급방침    ㅣ    이메일무단수집거부   ㅣ    청소년보호정책
Copyright(c)  굿처치뉴스  All right reserved


등록번호 : 대전, 아00232  |  최초등록일 : 2015년 6월2일  ㅣ  발행인.편집인 : 양기모  |  개인정보보호관리자 : 양기모   |   개인정보보호정책 책임자 : 양기모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연희
우편번호: 35224  대전시 서구 월평동로 5-4(월평동 712)    |    전화 : 010-5429-7281   ㅣ   이메일: gcn-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