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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논평> “여야, 개헌 논의·국회법 6월 처리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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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개헌 논의·국회법 6월 처리 나서야

이춘희 시장, 박병석 국회의장 취임 1주년 모두발언 환영



개헌국회법 개정안 6월 처리를 위해 여야 각 정당과 지도자의 결단을 촉구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강력한 의지를 37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합니다.

 

박병석 의장은 21일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개헌국회법 개정안 6월 처리를 제안했습니다. 두 가지 모두 국민이 바라는 시대정신의 표상이라는 점에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박 의장의 표현처럼 현행 헌법은 지난 1987년 국민소득이 지금의 10분의 1 수준이던 산업화 시대에 개정된 것으로, 이제 34년이 지나 낡고 낡은 옷이 되었습니다.

 

이제 산업화와 정보화를 거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한 오늘의 시대정신을 담아 새로운 헌법을 마련할 때가 되었습니다.

 

새로이 만들어질 헌법은 집중된 권력을 분산해 국민통합을 제도적으로 풀어내고, 동시에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가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새 헌법에는 헌재의 위헌판결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머물러야 했던 세종특별자치시가 국가 균형발전을 상징하는 진정한 행정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수도 명문화 규정도 반드시 담아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의 6월 중 처리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당면 과제입니다.

 

이는 여야가 이미 두 달 전 국민 앞에 공언한 것으로, 그동안 충분한 논의와 협상을 거쳐 더 이상의 이견과 쟁점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제 국회가 담대한 결단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할 시간입니다.

 

마침 여야 지도부가 새로 출범하면서 새 정치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여야가 더 이상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지 않고 이미 예산에 반영된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가 연내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한 처리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 세종시는 국회 세종의사당이 조속히 건설되어 국가 균형발전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후속조치 추진에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세종=양기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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