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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반드시 처리하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더 이상 미뤄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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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반드시 처리하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더 이상 미뤄선 안돼 

-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긴급 기자회견문 발표-



<기자회견문 전문>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국회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오늘도 정부 세종청사 공무원들은 길과장’ ’카국장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더 이상 길에서 시간을 보내고 카톡으로 업무를 보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는 여야 합의로 지난해 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 원을 통과시켰습니다. 2019년부터 확보된 예산이 147억 원에 이릅니다.

그러나 이 예산은 단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회법에 설치 근거를 마련한 후 사업을 추진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225일 공청회를 열었고, 427일 국회 운영개선 소위에서는 6월 임시국회에 처리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 민주당 홍성국 의원과 박완주 의원,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여야는 세종에 소재한 정부 부처 소관 11개 상임위와 예결위를 세종으로 옮기는데 의견이 모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여야 모두 새로운 당 지도부가 출범하였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 이미 여야는 충분히 토론하고 논의를 마친 상황입니다. 더 이상의 이견이나 쟁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제 결단의 시점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제 행동으로 증명해야 할 때입니다.

세종시에는 현재 44개의 정부기관이 입주해 있습니다. 이들 기관의 수많은 공무원들이 여의도 국회를 오가느라 길에서 시간을 허비하고, 막대한 출장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국정의 비효율성이 매우 심각합니다.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의 시발점입니다. 국토 면적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 이상이 몰려있습니다.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05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공동화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세종시에 국회 기능의 상당 부분을 옮겨 국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 합니다.

국가 균형발전은 정당이나 정파적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역사적 과제이고 시대적 사명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자 박정희 전 대통령의 꿈이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입니다.

세종의사당 건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그간의 합의정신에 입각하여, 결단을 내리길 기대합니다.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가 열리길 희망합니다.

훗날의 역사가 20216월 임시국회를 기억할 것입니다.


2021615

세종특별자치시장 이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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