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특별공급 폐지 결정 관련  추가 이전기관 주거대책 강구를”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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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특별공급 폐지 결정 관련

추가 이전기관 주거대책 강구를

공무원 공동주택 특공 전면 폐지에 대한 세종시의 입장



<세종=굿처치뉴스 양기모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28일 공무원 공동주택 특공 전면 폐지에 대한 세종시 입장을 공무원 특별공급 폐지 결정 관련 추가 이전기관 주거대책 강구를이란 제목으로 논평을 발표했다.

 

시는 논평에서 당정청이 세종시 공무원 공동주택 특별공급 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하다. 특별공급 폐지 결정은 최근 일부 기관에 대한 특공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고, 다수 국민들 사이에 부정적 인식이 확산된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한다.”밝혔다.

 

이어 이전기관 종사자들이 세종시에 다수 정착하는 등 당초의 취지가 상당 부분 달성됐다는 점도 인정한다. 다만, 세종시는 아직도 건설 중인 도시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저부 부처의 추가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큰 과제가 남아 있다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공무원 특별공급을 폐지하는 대신 향후 이전해올 기관의 종사자를 위한 후속 보완대책은 마련해야 할 것이며, 임대주택 등 투기는 차단하되 공무원들의 주거 안정은 도울 수 정책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특공은 지난 2012년 행복도시 조성 초기 정주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이전기관 종사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이번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의혹과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시가 인구 37만 명의 도시로 자리 잡는 데 밑거름이 되었다.”잘못된 것은 바로잡되 향후 세종시로 이전해 올 기관의 종사자들이 세종시에 정착하는데 필요한 후속 대책은 별도로 강구해야 할 것이며, 우리 시는 특공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가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 등 행정수도 완성을 반대하는 논리로 활용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한다. 세종시는 앞으로 공동주택과 토지 등에 대한 투기 차단에 적극 나서는 등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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