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결국 꼬리 자르기 감사로 끝내나 [국민의 힘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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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결국 꼬리 자르기 감사로 끝내나 [국민의 힘 논평]




대전시가 옛 충남도청사 불법 훼손에 대해 꼬리만 자르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개방형 공무원 욕심 때문에 절차와 법규를 위반한 것이 원인이라는 분석을 포함한 발표였다.

 

이 감사결과만 보면 욕심을 부린 개방형 공무원과 실무를 책임진 공무원 등 모두 5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를 결정하고 행동했다.

그래서 이들만 감사위원회에 회부되고 징계를 기다려야 한다.

 

감사 내용대로라면 이들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충남도 등 주인 허락을 받지 않고 훼손을 시작하자는 의사결정을 한 것이다.

 

또 건축법 관련된 사안도 중구청 협의 없이 그냥 자기들끼리 저질렀다. 특정 사회적기업이 들어올 것을 전제로 설계에 반영하는 대담함도 보였다.

이러니 백년이 넘은 향나무라도 톱질을 해대는 것 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은 해당 공무원이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이다.

LH 공무원들처럼 돈을 벌기위한 투기를 한 것도 아니면서 이들 공무원들은 왜 이런 위험을 감수했을까하는 의구심을 떨쳐낼 수가 없다.

 

대전시 감사에서 최종의사결정권자까지 손을 뻗칠 것을 기대한 것은 아니지만 담당 공무원들만 책임지고 말면 안될 일이다.

 

책임은 책임질 사람이 책임질 만큼 짊어져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이 일에 대한 진정한 책임자가 밝혀질 때까지 끝까지 주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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