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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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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법원, 서울시 신천지 유관기관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 무효

 

▲시설폐쇄된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선교회 (출처: 뉴스1)


이만희가 대표로 있는 신천지 유관기관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선교회가 서울시의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장판사 이정민)는 지난 119피고가 2020326일 원고에 대하여 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당시 신천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시기에 신도 명단을 허위로 제출하고 은폐하는 등 방역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서울시는 HWPL이 신천지와 본질적으로 같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법인 허가를 취소했었다.

 

()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설립허가 취소와 관련해 청문을 통지했으나 (신천지 측은) 불참했고 일체의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취소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쳤다", 향후 신천지의 맞대응 소송에 대해 "적반하장이다. 앞으로 어떤 형태든 사단법인 재단법인을 신청해와도 서울시는 허가하지 않겠다"고 의지를 표명했었다.

신천지 사단법인 측은 "서울시의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시의 취소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집행정지를 인용했으며, 이날 본안 소송에서도 신천지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에 대해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 신강식 대표는 신천지가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치는 단체인 것이 사회적으로 알려진 상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며 변호사를 통해 악의적으로 법적 요건을 내세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또 다른 신천지 유관 단체인 사단법인 HWPL(Heavenly culture World Peace Restoration of Light,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도 비슷한 시기에 법인허가가 취소돼 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코로나19 논란 이후, 집요하게 이미지 회복과 재기를 시도하는 신천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현대종교 | 김리나 기자tigerfish98@naver.com"="">tigerfish98@naver.com">tigerfish98@naver.com">tigerfish98@naver.com/굿처치뉴스와 협약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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