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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HWPL, 법인설립허가 취소 불복 소송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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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HWPL, 법인설립허가 취소 불복 소송 1심 패소

 

신천지 유관기관 HWPL(Heavenly culture World Peace Restoration of Light,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 대표 이만희)이 서울시의 법인설립허가 취소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시, 신천지 유관단체 법인설립 취소 (CG) (출처: 연합뉴스 TV)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여러 위법 사항을 이유로 HWPL에 설립 취소 처분을 내렸는데, 서울시가 밝힌 위법 사항으로는 목적 외 종교사업 설립 이후 정기총회 미개최, 회계감사 미실시 등 관련 절차 불이행 공공시설 불법 점유로 인한 공익 침해 등이 있다


HWPL은 지난해 5, 서울행정법원에 판결이 날 때까지 취소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도 냈고,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일시적으로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하지만 지난 93일 본안 소송에서는 원고인 신천지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HWPL의 뿌리인 신천지는 서울시의 사단법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에 내린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에도 불복해 행정소송을 낸 바 있다. 해당 소송 판결은 119일 나올 예정이다. [현대종교 | 김리나 기자/ 본 기사는 굿처치뉴스와 협약으로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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