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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전남지역 시민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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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전남지역 시민 공청회



<굿처치뉴스=양기모 기자> 전남교회총연합(전교총,대표회장 송재선 목사)과 전남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이명운 목사)가 공동주최한 이날 공청회는 박성일 목사(전남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의 사회로 김봉우 목사(전교총 부회장)의 기도로 시작했다.

 

전교총 대표회장 송재선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법인 것 같다. 이를 예레미야와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면서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적극 대처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은 공청회 취지 설명을 통해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시민공청회가 장혜영, 박주민 의원과 제정에 찬성하는 단체들이 시민공청회를 열면서 여론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그래서 김회재 의원님과 상의하여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를 알리기 위해 광역시도별 종교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시민공청회를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오늘 전남을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많은 서울, 경기, 인천, 충남, 충북 등 공청회를 하기로 지역성시화운동본부와 지역기독교연합회 등이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또한시민공청회 결과를 여야 정당 대표들에게 전달하여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요청할 계획이라며정파와 종파 그리고 이념을 초월해 오직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순수하게 법안을 반대하고 철회하는데 힘을 모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여수시을,사랑의교회 장로)이 국회상황을 소개했다. 김 의원은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목숨 걸고 찬성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속으로만 반대하고 침묵하기 때문에 자칫 통과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민주당 내에서 확실하게 반대 입장을 밝히고 교계 지도자들과 의논해서 반대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우리 당의 당론이 아니다.”그럼에도 지도부에서는 이 법 자체가 무척 민감한 사안이어서 토론회를 하지 않기를 바랐다.그러나 찬성토론이 있으면, 반대토론회도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진행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로 무기한 연기를 한 상태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국회 법사위에 회부는 하되 논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그런데 올해 들어 우리 당에서 제2법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3법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4법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됐고, 우리 당내에서 영향력이 큰 의원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국민 여론이 높기 때문에 공론화하자고 제안을 했다. 공론화를 하여 당론이 되면 국회의원 개개인이 반대를 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대선예비후보들 중에는 이 법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한다.그 말은 곧 원칙 제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그렇다면 언젠가는 공론화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겠다는 생각에 토론회를 개최를 다시 개최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10월로 연기하되, 지역별로 공청회를 열어 기독교계와 사회의 분위기를 당에 충분히 전달하여 소수 몇 의원이 이 법의 제정을 위해 끌고 가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시민 공청회를 열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가장 큰 쟁점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라며이 법이 제정되면 동성애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이야기는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반대하는 이야기는 할 수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한편 성별정체성은 남자와 여자 외에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결국은 동성결혼을 용인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은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와 이은주 교수(전남대 치의학전문대학원)가 발표를 했다.

 

서울중앙지법 판사 출신인 조 변호사는동성결혼을 인정한 나라들의 교권을 잡은 자들이평등’,‘차별금지’,'성소수자 인권보호등 이 법의 겉모습만 보고 제정에 찬성해서 결과적으로 교회들은 복음양심표현자들을 차별하는 결과를 가져오면서 교회들은 텅텅 비게 되었고, 창조질서를 훼손하고 음행을 정당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퀴어신학에 찬성한 영국의 성공회와 감리교,독일 루터교,미국의 장로교 등을 직격했다.

 

또한이 법이 통과가 되면 동성애와 성전환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듣지 못하고 자란 세대는 이를 당연한 것으로 여길 것이며,이러한 잘못을 지적하고 반대하면 괴롭힘조항이 있어서 차별로 간주되어 오히려 처벌을 받는 역차별법이다.이는 곧 집단 배교와 제2의 신사참배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변호사는이 법은 차별구제를 내걸고 동성애 및 성별전환 반대자에게무제한 손해배상, 거액의 이행강제금, 제보자 등에게 불이익을 이유로 형사처벌 등 국민의 신앙, 양심, 학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은주 교수는이 법이 통과될 경우 젠더를 인정하는 포괄적 성교육 결과 청소년들의 성정체성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이 법이 통과될 경우 성별정체성 차별금지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여성이라며해군 출신 남성이었던 트랜스젠더미국 팰론 팍스 선수가 여성 격투기 경기에 출전해 상대방의 두개골을 파손하는 일이 일어났다.”며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20203월에는 미국 위스콘신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성중립 화장실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해 성중립 화장실이 폐쇄됐다며성별정체성에 제3의성을 포함시킬 경우 나타나는문제점을 지적하면서이 법이 통과될 경우 개인, 사회, 국가를 큰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유발언은 최보길 교수(전남대 약학과 명예교수)와 전남도의회 이혁제 의원이 나섰다.

 

최 교수는질병관리본부의 자료에 의하면 동성애 성행위로 인한AIDS(에이즈)감염율이 일반 감염자보다 높다는 사실을 학생들에게 강의하면서 소개를 했다.”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면 동성애의 문제점을 비판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차별금지사유에종교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단사이비의 교리를 비판할 경우이단사이비교리 신봉자 비판이 되어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이혁제 도의원은전남도 교육위원회에 소속되어(전국 최초로) ‘남자와 여자로 하는 양성평등을 분명히 명시한 교육인권조례를 만들었다.”그런데 만일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3의 성을 인정하게 되기 때문에양성평등성평등으로 개정해야 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참석자들은 김철영 목사의 진행으로8개 항의 공동 입장문 채택을 채택했다. 입장문에는우리는 차별과 불평등을 반대하며,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들을 인간으로서 혐오하거나 정죄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다만, 인간의 행위인 동성성행위와 성별전환행위를 성경과양심에 기해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성행위 및 성전환 행위를 신앙과 양심을 이유로 반대하는 다수 국민을 법 위반자로 몰아 이들에 대한 역차별을 야기하고 불평등을 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에 반대하며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여야 대선예비후보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독소조항이라고 지적되는 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전남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이명운 목사님의 축도로 마무리됐다.

 

한편 전남성시화운동본부는 전남 22개 시군 주요 교회에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했다.

 

다음은 공동 입장문 전문.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한 전남지역 종교시민사회 입장문>

전남22개 시군 기독교연합회의 연합체인 전남교회총연합회와 전남22개 시군 성시화운동본부의 연합체인 전남성시화운동부를 비롯한 전남지역 종교시민사회단체는 국회에 발의된 4건의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한 종교시민사회 공청회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발표한다.

 

1.우리는 차별과 불평등을 반대한다.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오히려 동성성행위 및 성전환행위를 신앙과 양심을 이유로 반대하는 다수국민을 법위반자로 몰아 이들에 대한 역차별을 야기하고 불평등을 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반대하며 철회를 촉구한다.

 

2.우리는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들 인간으로서 혐오하거나 정죄하지 않으며, 다만 인간의 행위인 동성성행위와 성별전환행위를 성경과 양심에 기해 동의할 수 없고 반대하는 것이다.

 

3.동성성행위 및 성별변경행위를 법으로 옹호하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 하고 나아가 동성성행위 및 성별변경 반대의견 표시를 동성애자와 성별변경자에 대한 차별로 몰아 신앙 양심의 자유 침해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해 반대한다.

 

4.우리는 이미 20여 개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제정하는 것은 과잉입법이기에 반대한다.

 

5.우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차별금지 사유 중고용형태에 대해서는 기업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학력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문제점을 지적하며 차별금지사유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주목하며,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 줄 것을 요구한다.

 

6.우리는 차별금지사유에서 동성성행위를 옹호하며 이를 반대를 못하게 하는 성적지향을 삭제할 것을 요구한다.이와 함께 헌법36조에 1혼인은 양성에 기초하는 것을 위배하고 남자와 여자 외에 구분하기 어려운 성즉 제3의 성을 인정하여 성별전환행위를 옹호하며 이를 반대를 못하게 하는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한다.

 

7.차별구제를 내걸고 동성애 및 성별전환반대자에게 무제한 손해배상, 거액 이행강제금, 제보자 등 불이익을 아유로 형사처벌 등 국민의 신앙, 양심, 학문, 언론의 자유 침해하는 포괄적차별금지법(평등법)즉각 철회를 요구한다.

 

8.여야 대선 예비 후보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독소조항이라고 지적되는 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

전남교회총연합 대표회장 송기섭 목사 외 22개 시군 기독교연합회 3400교회 목회자와 성도

전남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이명운 목사 외 22개 시군 성시화운동본부

전남지역 시민공청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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