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면 예배 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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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면 예배 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가처분 신청)

예자연, 비대면 예배 허용은 언어의 기만이며, 교회의 폐쇄


 사무총장 김영길 목사가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집행정지 이유를 밝히고 있다.

 

<서울=굿처치뉴스/양기모 기자> 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 목사, 김승규 장로)13일 오후 2시 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면 예배 금지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를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

 

이날 예자연은 교회는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 비대면 예배 허용은 언어 기만이며, 교회를 폐쇄하는 것이다며 집행정지 신청 이유를 밝혔다.

 

다음은 예자연이 배포한 집행정지 신청 이유서다

 

정부는 71일부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시행하고 있다. 이 와중에 7.12일부로 수도권은 4단계를 적용하며 또 다시 예배를 금지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3차례의 팬데믹 현상을 겪으면서 불편과 부당함을 감수하였다.

 

특히 허위로 조작된 통계를 바탕으로 시작된 교회발비대면 예배 허용이라는 통제지침으로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초유의 사태를 당하기도 하였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의 개편안에서 똑 같은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대면예배 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가처분)을 요청한다.

 

첫째, ‘비대면 예배 허용은 언어의 기만이며, 실질적으로 교회의 폐쇄이다. 비대면 예배허용이란 용어는 작년 78일 정세균 총리의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에서 절반의 감염사례가 나왔다교회발을 언급하였고, 이후 819일 대국민 담화문으로 비대면 예배허용이라는 신조어로 시작되었다.


비대면 예배허용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면서도 그렇지 않는 것처럼 기만하는 언어적 선전일 뿐이다. 오히려 교회 시설에서 예배를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상은 교회 폐쇄와 같은 지침이다.


정부는 지난 21일 공식적으로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다라고 하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예배의 형식을 강제하고 통제하는 것에 참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예자연과 함께하는 700여개 교회 중 수도권에 있는 00개 교회가 참여하여 대면예배 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 행정법원 등에 접수한다.


이번 정부의 발표는 교회를 사실상 유흥업소와 같은 고위험 종교시설로 분류하고 별도의 기준으로 통제하고 있기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1단계에서부터 교회는 정규예배에 한해서 50%의 인원으로 통제하고 1인을 초과하는 성가대 및 찬양팀을 운영할 수 없게 할 뿐 아니라, 통성기도도 금지하고 있으며, 공용의 성경을 비치할 수 없게 하였다. 2~3단계에서는 30%20%의 인원으로 한정하면서 소모임과 식사 등을 일체 금지하고 있다. 4단계에서는 더욱 심각하다. 전시회 박람회 등은 시설면적 61명으로 운용하며, 콘서트음악회 등은 5천명까지 허용하고 있으면서 사실상 교회는 폐쇄하고 있다.


또한 백신 주사를 맞으면 성가대 찬양대 운용 등의 제한을 해제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개인의 예배의 자유와 백신 접종을 거래로 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고 강제이다. 백신 접종은 개인의 자율에 두어야 한다.

 

둘째,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은 방역이 아니라 국민들의 이동과 활동의 자유를 통제하고 있다. 몰론 방역을 위해 일정한 거리두기도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가 시행하는 방역보완이 없이 일괄적으로 거리두기 통제만을 한다면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지하철 입구마다 방역 소독기를 설치하던지, 다중 공공시설 입구에는 누구나 해야만 하는 손씻기 기구를 설치하든지 등의 실질적 방역 정책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실질적인 방역은 없고 사적인 영역인 시설이나 종교 시설에 대하여 무조건 일정 수준의 인원 제한 또는 통제로 일괄하는 것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 자신들의 활동은 자유롭게 하면서 국민들이 위반하면 경고도 없이 바로 10일간 운영중지와 벌금 등의 원아웃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특정 교회에 확진자 발생시 모든 교회를 폐쇄하는 것은 연좌제의 발상이다. 정부가 그동안 한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마치 전체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것처럼 교회발을 언급하며 예배를 통제하는 형식이다.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도 지난 총감염자 73,115명 중 33,223(45.5%)만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절반도 되지 않는 통계자료를 근거로 우리의 부모님들이 마지막을 보내고 계시는 요양원을 1순위(21%), 마음의 안정을 찾고 이웃을 돌보는 종교시설을 2순위(17%)로 하여 고위험 시설로 지정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종교시설도 교회와 성당과 사찰은 구조와 시설에서 차이가 있으며, 종교의식에서도 각각 다르다는 점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실제 전체 감염자 숫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모든 종교시설과 관련된 감염은 7.9% 정도이다. 그런데 이를 기준으로 한국교회의 모든 예배를 통제하는 것은 연좌제의 발상이다. 오히려 어떻게 감염이 되었는지 감염원을 찾을 수 없는 54.5%(39,892)에 대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원칙과 기준이 없이 예외와 특혜 방식으로 국민의 자유와 교회를 통제하고 있다.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에 정부가 나름 기준을 정한 것도 있지만 별도 수칙을 적용하고 예외를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학술행사 등과 공연장에 대하여 별도의 수칙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페스티벌, 대규모 콘서트 장에서는 2단계부터 5천명까지 허용하겠다고 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활동과 공무의 경우에도 예외를 적용하고 있다. 바이러스가 특정인과 특정 시간, 특정 장소에 오지 말라고 하면 안 오는 것인가?


정부의 정책은 원칙과 기준만을 정하면 된다. 그런데 이를 무시하면 혼란과 갈등만 있을 뿐이다. 대한민국이 최근 해외 언론으로부터 내로남불이라는 평을 듣는 것은 원칙과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예배의 자유는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생명과 같은 권리이며 신앙인에게는 호흡과 같다. 따라서 예배의 자유를 기준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구분하는 기준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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