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저출산·고령사회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김신호 전 교육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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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인구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김 신 호 박사(전 교육부차관, 대전시교육감, 노은성결교회)

 

I. 우리나라 인구감소의 가파른 추이와 인구교육의 중요성.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발표(2020.5.27.)에 의하면 한국의 인구는 작년 11월부터 올 3월까지 5개월째 연속 자연감소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평균수명은 높아지고(고령화) 출산율은 감소(저출산)하고 있다는 의미다.

 

인구감소의 지표가 되는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가임기간 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자녀수)20151분기 1.34, 20191분기 1.02, 올해 1분기에는 0.9명으로 1.0명 아래로 떨어졌다. 합계출산율이 0점대에 이른 선진국은 우리 한국이 유일하다.


세계 최고의 인구밀도(국가의 면적에 대한 인구 비율)를 보이는 우리 한국이 인구가 좀 줄면 어떤 가 할 수 있지만, 급속한 인구감소는 국가의 생산력 저하와 내수시장 위축을 초래해 국가경쟁력에 치명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인구감소 현상은 또 중위연령(총 인구 연령분포의 중앙에 해당하는 연령) 또는 평균연령이 늙어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인구가 노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현재의 추세로 보면 우리 한국은 전체 국민의 평균연령이 점점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학자들은 국가의 선진국 진입 또는 유지의 필요·충분조건 중 하나로 해당 국가의 인구가 최소 7천만 명 이상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그렇다면 국가경쟁력 강화 또는 유지를 위해 인구감소를 막고 국가의 적정한 생산인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또 최소한 중위연령을 현재수준(202043.7)으로 유지하고, 경륜과 전문성을 겸비한 유능한 Silver Power를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교육은 국가의 존립과 안보 차원에서 다뤄야 할 절체절명의 과제임에 틀림없다.

 

II. 우리나라 저출산의 심각성과 부정적 영향 그리고 그 원인과 해결방안.

 

A. 저출산의 심각성과 부정적 영향.

 

우리 한국은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져 현재 최저수준(20201분기 0.9)에 이르렀고, OECD국가 중 하락 속도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6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올해 출생아가 27만명대로, 합계출산율이 0.8명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자료를 공개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중앙일보 2020.6.10.). 


저출산은 합계출산율이 2.1명 이하로 지속되는 현상을 말하며, 초저출산은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이미 초저출산 사회에 진입한 상태다.

 

현재 단순히 출생률만 감소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출생아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생산인구의 감소와 경제 위축, 국가재정 지출의 증가 등 갖가지 부정적 문제들을 유발하게 될 것이다.


이 같은 급속한 저출산 현상은 결국 산업 전반에 걸쳐 여러가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총체적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저출산은 산업 활동에 투입되는 노동력 부족과 소비인구 감소에 따른 내수시장 축소를 초래하여, 국가의 잠재적 경제성장률을 하락시키기 때문이다.

 

B. 저출산의 원인.

 

첫째, 출산연령 인구 특히 여성들의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다. 출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혼과 자녀에 대한 기존 가치관의 변화가 결혼 연령 상승, 미혼인구 증가, 자녀 필요성 약화, 이혼가정 증가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가족형성이나 가족계승, 자녀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정적 의식변화도 출산율을 감소시키고 있다. 젊은 세대일수록 결혼을 자신의 선택사항으로 의식하고 있다.


둘째. 자녀 양육을 위한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2016년 경기도의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저출산의 원인 중 가장 큰 이유가 자녀 양육 부담(49.6%)으로 나타났다


한화생명의 인포그래픽 조사에 의하면, 자녀 1인당 양육비를 39,670만 원으로 추산하였고, 응답자의 58.9%가 자녀 양육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라이프엔톡, 2019.8.30.).


셋째, 여성들의 경제활동과 사회활동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다. 여성고용율도 50%를 상회하고 있으며 증가 일로에 있다. 주택 및 생활비와 레저·스포츠 비용 등 생계비와 노후대책을 위한 맞벌이 부부들이 늘고 있다


맞벌이 부부들은 양육부담으로 인해 대개 다자녀 갖기를 꺼린다. 또 젊은 여성일수록 자기계발과 사회참여 의지가 강하고, 자녀양육과 가사일 부담 등으로 초혼연령이 상승하고 미혼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넷째, 청년취업이 어렵고 전반적 고용 불안정으로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과, 양질의 육아지원 시설과 시스템이 부족하고 사회복지 안전망이 완전하지 못한 것도 저출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C. 저출산 문제의 해결방안.

 

국가가 안정적 목표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가정의 자녀 평균이 최소한 2명 선을 유지해야 한다. 부부가 결혼해서 한 자녀를 낳는다면 한 세대(30) 후의 인구는 절반 가까이 감소할 수도 있다. 현재 인구라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부부가 최소한 두 명의 자녀를 두어야 한다


이미 오래전부터 초저출산 사회에 진입한 우리 한국은, 저출산 문제를 국가의 존립과 안보 차원에서 다뤄야 하며 해결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첫째, 정부의 획기적 출산 장려정책 모델을 개발·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우선 출생한 자녀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현실화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독일의 경우 아동수당제를 통해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고, 프랑스는 아기가 3세 되기까지 매월 160유로의 신생아 수당을 지원한다. 이웃 일본의 경우, 출산 후 1년 동안 부모에게 유급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의무고용기간을 65세까지 연장해주고 있다. 대부분의 OECD국가들도 이와 유사한 출산·육아정책을 펴고 있다.


둘째, 가정, 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육아를 책임지는 협력체제를 이루고, 다양한 출산·보육서비스를 개발하며, 보육시설의 환경과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하여, 결혼과 출산과 육아를 걱정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보육시설과 초등 돌봄교실의 서비스도 수요자 중심의 탄력적 운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나아가 육아와 돌봄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분들의 처우와 근무여건도 개선해야 한다.


셋째, 결혼, 출산, 자녀양육 등 가족에 대한 가치관 교육이 필요하다. 근자에 들어 우리 사회는 가족 가치관의 급속한 변화로 결혼인구가 감소하고, 이혼인구가 증가하며, 저출산과 성개방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 한국사회는 전통적으로 가족이라는 집단중심적 가치관을 지켜왔다.

 

그러나 현대사회에 이르러 가족을 둘러싼 사회·경제·문화적 가치관과 사회구조가 변화함으로써, 가족이라는 집단보다는 가족 구성원 개인의 욕구와 개성을 중시하는 개인중심적 가치관으로 변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고연령층보다 저연령층이, 저학력자들보다 고학력자들이, 기혼자들보다 미혼자들이 더 개인중심적 가치관을 지니는 경향을 보인다.

 

III.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의 문제점과 그 원인 그리고 해결방안.

 

A. 인구 고령화의 현황과 문제점.

인구 고령화란 출산율과 사망률이 저하되면서 국가의 전체인구 중 노인 인구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하며, 고령화사회란 국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비율이 높아지는 사회를 말한다.

 

노인 인구비율이 7% 이상일 때는 고령화 사회, 14% 이상일 때는 고령사회, 20% 이상일 때는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가 7685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9%를 상회하여,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인구 비율은 2000년도까지만 해도 여타 선진국들 특히 OECD국가들의 평균보다 훨씬 낮은 수치였다.

 

그러나 2030년이 되면, 전체 인구의 4분의 1은 노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OECD 회원국 평균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인구 고령화의 빠른 진행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가·사회·가정에 사회경제적 문제점과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인구·사회학적 측면에서, 저출산·고령화의 심화, 노후 보장과 부양 부담을 둘러싼 세대 간 갈등 심화, 가족기능 약화와 복지수요 증가 등이 나타나고 있다.

 

보건·복지적 측면에서는, 노인의료 및 요양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노인 케어를 위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며, 건강보험료의 증가, 자녀양육과 노인부양의 이중 책임 문제(평균 수명 연장으로 인한) 등이 대두되고 있다.

 

산업·경제적 측면에서는, 경제성장의 둔화(소비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노동력 감소와 노동생산성 저하, 세입기반 약화, 연금 불안정 및 재정수지 악화, 재정금융 및 산업구조의 변화 등이 심화되고 있다.

 

고령자 개인 측면에서는, 가계수입 감소, 사회·가정 역할 상실, 건강 악화에 따른 치료와 보호 필요, 사회·심리적 고립과 소외 등을 초래하고 있다.

 

B. 인구 고령화의 원인과 고령사회 문제점의 해결방안.

 

인구 고령화의 원인은 몇 가지로 집약될 수 있다.

 

첫째 출산율과 사망률의 저하가 인구 고령화 속도를 빨라지게 하는 주원인이 되었고, 둘째 의학과 의료기술이 급격히 발달하였으며, 셋째 의료시스템과 인프라가 선진화 되었을 뿐 아니라, 세계 최고의 의료보험제도를 보유하고 있고, 넷째 국가의 경제수준과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보건·위생 실태와 국민들의 영양상태가 양호해짐으로써 평균수명이 상당히 연장되었다는 것이다.


고령사회가 초래하는 문제점들의 해결방안은 세 가지 방향에 초점을 맞춰 접근해야 할 것이다.


첫째,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어떻게 인구 고령화를 둔화시킬 것인가, 둘째 노인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셋째 실버브레인파워(Silver Brain Power)와 잉여 노동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그것이다.


인구 고령화를 둔화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인구교육과 함께 출산 장려 정책을 펼쳐야 한다. 우선 가정·사회·지방자치단체·정부가 함께 육아를 책임지는 사회로 변화해야 한다. 출산비용 지원, 보육시설 확충, 육아휴직 확대, 자녀교육비 지원 등을 현실화하여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데 어려움 없는 제도와 환경도 마련해줘야 한다.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는, 우선 노인복지 정책과 의료제도 그리고 노인 편의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정년연장, 재취업 기회 확대 등으로 노인들의 경제적 기반을 보장해주고,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현대인이 갖춰야 할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교양과 취미활동을 익혀 삶의 질 향상을 꾀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실버브레인파워(Silver Brain Power)와 잉여 노동력의 활용은 국가경쟁력 제고와 고급의 인적자원 활용 차원에서 획기적인 인구활용 정책이 될 것이다.

 

특정 과학·기술·학문 분야에서 평생을 몸담아 연구·종사해온 저명한 석학이나 문화예술 분야의 장인들이 정년퇴직 후 아깝게도 사장되고 있다. 그들의 첨단 지식·기술과 전문성을 사장시킨다는 것은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과학·기술 등 특정 학문 분야에 정년제를 적용하지 않은 지 오래되었다.

 

그들을 정부 또는 지자체의 정책 입안 또는 자문, 교육현장이나 산업현장의 관련 분야에서 교육과 멘토링에 활용한다면, 고령사회의 문제점 해결은 물론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IV.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 정책과 교육의 방향.

 

인구학(Demography)에서 다루는 인구현상들은 인구의 크기, 인구의 분포, 인구의 구성, 인구의 변동(출산, 사망, 인구이동 등), 인구 변동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등이다.

 

그 중에서도 인구의 변동과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에 직결된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에 관심과 논의가 집중돼있다. 이는 저출산·고령화가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된 당면문제이고,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의 열쇠가 바로 정부의 인구정책인구교육에 있기 때문이다.


우선 저출산·고령화 해결을 포함한 정부의 인구정책은 국가의 사회경제적 기능이 이상적으로 유지되고, 국민들이 행복한 생활환경과 여건 속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구의 양과 질을 조절·관리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인구의 양과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수직적 요인인 출생과 사망 그리고 수평적 요인인 인구이동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인구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수직적 요인인 출산관련 정책들은 출산장려금, 육아지원금, 신생아 건강보험가입 지원, 산모 도우미 제공 등이 될 것이며, 수평적 요인인 인구이동 관련 정책들은 국내 이동과 국제 이동으로 구분하여 입안·추진돼야 할 것이다.

 

국내 인구이동 관련 정책들은 인구의 도시 집중화를 막고 지방전입을 지원하는 정책이 될 것이며, 국제 인구이동 관련 정책들은 다문화가족지원법(20083월 제정)에 따라, 결혼 이민자와 외국인의 이주, 특히 과학기술 분야의 학자, 고급 기술자, 고학력자, 기업가 등 고급 인력들을 유인하고 그들의 정착을 돕는 방향으로 입안·추진돼야 할 것이다.


인구교육은 범국가적으로 바람직한 인구의 규모와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개인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교수·학습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인구교육의 필요성을 크게는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논의될지라도, 출산율 증대를 위한 인구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은 개인적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자녀의 출산과 양육문제는 개개인의 합리적 의사결정과정 하에서 이루어진다고 전제할 때, 인구교육은 그 틀 안에서 개인의 자녀 출산과 양육에 대한 가치관과 비용의 평가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인구교육의 운영은 초··고등학교 차원에서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도덕, 사회, 가정, 보건 등 관련교과 시간에 다루거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해 소화하고, 특별히 세계인구의 날(711)을 기해 인구교육주간을 설정하여 프로젝트학습을 운영할 수 있다.

 

대학에서는 인구교육 선택교양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비영리민간단체 차원에서는 여성가족부, 지자체의 여성가족과, NGO가 협력·조율하여 역할을 분담하고 국민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연수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신호(2018). 한국교육을 논하다. 학지사.

김태임(2019). 출산·아이 친화도시 지향을 위한 대응방안. 인구정책포럼. 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대전본부.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저출산 고령화 대응을 위한 종합적 인구가족정책수립.

인구와미래정책연구원(2019). 인구구조 변화와 한국경제: 지방자치단체의 미래전략. 인구정책 핵심리더 과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법률제12449,2014.3.18.,일부 개정] [시행 2014.3.18.].

중앙일보(2020.6.10.). 갈수록 심해지는 저 출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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