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인구정책이 필요합니다” [우애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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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우 애 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대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초저출생 고령사회에 따른 인구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과거 어려웠던 시기, 우리 민족은 수많은 어려움도 참고 견디며, 자식과 가정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또한 고향과 나라, 민족을 지키며 고도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그 시절 정부는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표어 등을 통해 산아제한정책을 펼쳤습니다. 1981년 약 86만 명이었던 출생아 수는 1985년에는 약 65만 명 수준으로 떨어졌고, 당시 펼쳐진 인구정책은 현재 주 임신 연령층의 감소 등을 야기하며, 우리 사회의 인구절벽’, ‘인구붕괴의 원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고용정보원이 올해 발표한 한국의 지방소멸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89개가 소멸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5, 교육부는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도시 지역의 240명 이하 초등학교와 300명 이하의 중학교는 통폐합 대상에 해당되어, 대전에서는 서구 평촌동에 위치한 기성초등학교 길헌분교의 존폐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 여성이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하는 평균 출생아수를 말하는 합계출산율이 대전시의 경우 전국 평균인 0.98명에도 못 미치는 0.95명이라는 충격적인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대전의 인구는 2013154만 명을 정점으로, 지난해 2150만 명의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올해 9월 인구는 147만 명으로 그 감소세가 뚜렷합니다. 또한 대전세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대전시에서 세종시로 이주한 인원은 약 7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 대전시는 그저 방관만 하였던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이에 저는 우리 대전시의 인구정책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때임을 말씀드리며, 대전시가 더 나은 인구정책을 펼치기를 제안합니다.

 

첫째, 대전시의 인구정책과 관련한 여러 분야에서 실현가능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인구정책과 관련한 전문 TF팀 구성을 제안합니다. 여기에는 공무원은 물론이며, 교육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현장 중심의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둘째, 인구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대전시에서는 지난해 총 76회의 인구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유아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인구교육을 실시해, 결혼과 출산 등의 인식 개선으로 초저출생 고령사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다자녀 가족, 다문화 가족, 한 부모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난임 가족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대안으로 현재 야기된 초저출생 고령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노력을 시작으로 하여 더욱 적절한 정책이 나와야 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대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인구정책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적절한 정책 마련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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