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曹國)은 조국(祖國)을 위해 물러나야 한다. [이홍기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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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曹國)은 조국(祖國)을 위해 물러나야 한다.

 


이홍기 목사(좋은교회 원로칼럼리스트)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조국이 법무장관이 되었다. 문대통령은 여론을 무시하고 결국 그를 법무장관으로 임명한 것이다.

국론이 분열되고 정국이 극한대결로 치달아도 지지층만 바라보고 나의 갈 길을 가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장관 중에 제일 정의로 워야 할 장관이 법무부장관이다. 영문으로 미니스트리 오브 저스티스(Mnistry of Justice). 정의와 공정을 구현하는 부서다.

.

그러나 조국 법무장관은 정의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문대통령은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된다며,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 공정성을 무시했다.

 

또한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청문회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옹호하기도 했다. 국민정서나 상식과 동떨어진 발언이다. 조 장관 때문에 상처 입은 국민들에게 대통령이 또 상처를 주었다.

 

조장관은 이쯤해서 물러나는 것이 애국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장관은 청년들에게 너무 큰 상처를 주고 있다.

조장관은 오랫동안 정의와 공정에 대한 문제를 강조해왔다. 교수시절 소설미디어와 기고, 강연을 통해 날카롭게 기득권세력의 병폐를 지적했다. 이런 것들이 청년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이끌어냈고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다. 그의 글과 말을 몇 개 옮겨본다.


내 부모가 누구인가에 따라 내 노력의결과가 결판나는 식이 우리사회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다.


학계가 반성해야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밤잠못자고 논문을 쓰는 대학원생들이 있다.


장학금 지급기준은 성적중심에서 경제 상태 중심으로 옮겨야한다.


대한민국은 어린이들에게 주식, 부동산펀드, 투자를 가르친다. 동물의 왕국이다.


사교육혜택은 대부분 상류계층 학생들이 누리고 있다.


장관후보자의 비리의혹을 청문회에서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남의 자잘한 구린내에 코 박는 일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그런데 알고 보니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딸이 그의 말대로 비판의 중심에 서 있다.


고교생 딸은 모친소개로 참여한 2주간 인턴십을 통해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다.


50억이 넘는 재산인데 딸은 유급을 두 번했는데도 1000만원이 넘는 격려 차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특목고위주 입시교육은 아동학대라고 했지만 그의 딸은 특별한 전형을 통해 학력을 높여갔다.

 

문재인 정부의 정의의 사도처럼 보였던 그가 알고 보니 우리사회의 금 수저이자 특권층이었다. 청년층과 학부모들은 억장이 무너졌다. 배신감과박탈감이 들었다.


조로남불, 강남양파 등의 울분을 쏟아내고 대학가곳곳에서 촛불집회가 벌어지고 있다. 조장관이 그 자리에 계속 눌러있는 한 청년들의 상처는 더 커질 것이다.

 

둘째, 국정혼란이 계속될 것이다.

극심한 여야대립이 예상된다. 야당대표가 삭발을 하고 보수야당이 연대하여 투쟁하고 있다. 조국 임명을 보고 야당이 투쟁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야당이 그동안 정치공세와 발목잡기를 해온 측면이 있다하더라도 지금부터 벌이는 대여투쟁은 정당성을 갖게 됐다.

 

문재인정부가 적폐세력으로 지목했던 한국당이 이제는 현 정부를 향해 공정과 정의를 외치는 상황이 됐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정치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으면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조장관이 물러나야 된다.

 

셋째, 문대통령의 불랙홀이 될 것이다

국민은 문재인정부의 오만과 반칙 조로남불을 보고 깊은 절망감과 상실감에 빠졌다.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이 이건나라냐고 울분을 토하고 있다.


이정권이 금과옥조로 내걸었던 공정과 정의는 조국에 의하여 여지없이 무너졌다. 기회는 불평등하였고 과정은 불공정하였으며 결과는 정의롭지 못하고 조롱거리로 전략했다.

 

만일 검찰수사결과 가족들의 의혹이 사실로 들어난다면 대통령은 레임덕에 빠질 것이다. 지금 사표를 수리하는 것이 순리다.

 

결론을 맺고자한다.

 

조국은 곧 검찰개혁 이라는 등식은 지워야한다.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법무장관이 무슨 개혁을 할 수 있겠는가?

 

문 대통령은 조국(曹國)만이 검찰개혁을 할 수 있고 조국(曹國)이 아니면 검찰개혁이 불가능 하다는 프레임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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