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전문)  

모바일 App 사용자에게는 실시간 전송!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전문)

 


지난 해 우리 대법원이 일본 기업들에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 정부가 지난 71일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제조에 필수적인 부품, 소재의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포괄적 수출 우대 자격을 의미하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절차에도 착수하고 있다.

 

21세기 첨단산업의 소재를 경제보복 조치로 활용하는 일본 정부의 이런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이라는 합의를 이룬 G20 정상회의 선언뿐만 아니라 WTO 협정 등에도 정면 배치된 것으로 자유롭고 예측 가능한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국제사회의 공조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과 양국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던 대한민국 정부의 제안과 노력을 거부했으며 나아가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불이행 등 거짓말과 가짜뉴스를 통해 우리 정부를 모독하고 경제보복 조치의 불법·부당함을 은폐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적반하장격인 일본의 조치에 온 국민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다. 우리 정부는 관련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일본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이에 대전광역시 동구의회는 한마음 한뜻으로 이러한 엄중한 사태에 대해 동구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함으로써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 동구 구민들은 향후 일본여행을 자제하고 일본에서 수입되는 상품 구매를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호적 한일 관계는 물론,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일본 정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 및 그 외 수출규제강화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식민시대 강제지용 피해 배상에 관한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일본 기업들은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지급하고 일본 정부 역시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2019730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목록으로
오늘 0 / 전체 800
808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적극 지지한다. 

굿처치뉴스2019년 12월 9일
807

반동성애 교수에 대한 징계 시도 우려 한다.

굿처치뉴스2019년 12월 8일
806

<이홍기 칼럼> 전환기에 대응하는 리더십

굿처치뉴스2019년 12월 5일
805

[건강칼럼] 사망원인 3위 ‘폐렴’…65세 이상 접종 권장 [박연희 교수]

굿처치뉴스2019년 12월 5일
804

한국교회연합, 제9회 총회 선언문

굿처치뉴스2019년 12월 4일
803

<박승학 칼럼> 종북 주사파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광화문 구국집회

굿처치뉴스2019년 12월 3일
802

어느 결혼식 [염홍철 장로]

굿처치뉴스2019년 11월 30일
801

<이홍기 칼럼> 절제(節制)

굿처치뉴스2019년 11월 29일
800

故 김진욱 선교사의 순교를 애도하며 <한국교회총연합 성명서>

굿처치뉴스2019년 11월 27일
799

<성명서>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GSOMIA) 종료 유보 결

굿처치뉴스2019년 11월 24일
798

<이홍기 칼럼> 21세기 리더십은 신뢰다.

굿처치뉴스2019년 11월 22일
797

<성명서> 대전시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조례 및 대전시 거주 외국인 등 지원조례 추진을

굿처치뉴스2019년 11월 20일
796

<건강칼럼> 상처 회복과 흉터에 관한 궁금증 8가지[윤영대 교수]  

굿처치뉴스2019년 11월 19일
795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허태정 대전시장]

굿처치뉴스2019년 11월 19일
794

[논평,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2022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 대전 개최를 시민

굿처치뉴스2019년 11월 17일
793

<한국교회연합 성명서> 탈북 선원의 비인도적 강제 북송을 강력히 규탄한다.

굿처치뉴스2019년 11월 17일
792

자신 있게 말하기 [염홍철 장로]

굿처치뉴스2019년 11월 16일
791

<박승학 칼럼>김삼환  목사님!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나서라.  

굿처치뉴스2019년 11월 14일
790

<이홍기 칼럼> 자유한국당을 응원하는 쓴 소리

굿처치뉴스2019년 11월 14일
789

‘돈에 대한 지혜’  [이갑선 장로]

굿처치뉴스2019년 11월 14일

 
   이용약관     ㅣ     개인정보취급방침    ㅣ    이메일무단수집거부   ㅣ    청소년보호정책
Copyright(c)  굿처치뉴스  All right reserved


등록번호 : 대전, 아00232  |  최초등록일 : 2015년 6월2일  ㅣ  발행인.편집인 : 양기모  |  개인정보보호관리자 : 양기모   |   개인정보보호정책 책임자 : 양기모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연희
우편번호: 34702  대전광역시 산내로 1366(낭월동)   |    전화 : 010-5429-7281   ㅣ   이메일: gcn-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