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은 충청을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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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은 충청을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


 

바야흐로 충청 중심의 국가균형발전 기틀이 다져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8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차 충청권 당정협의회에서 이해찬 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제 아래 한 목소리로 충청권 중심의 역할을 강조했다.

 

정치·경제·생활 등 모든 중심이 수도권에서 국가 전체로 고루 퍼지기 위한 발판에 대한민국 국토의 중심이자,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이 위치한 충청이 그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 당 지도부도 동의한 것이다.

 

이해찬 대표는 충청권 당정협의에서 혁신도시 (추가) 지정, 공공기관 이전, 일자리 관련 공동과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공감하면서 충청권 당정이 요청한 세부 사업에 대해서도 혁신성장과 일자리창출의 마중물 성격의 사업들인 만큼, 정부와 협의해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충청은 대한민국의 중심이고 민주당의 중심이라며 지리적으로도 경부 축, 강호 축의 교차점에 있고 남북 간 가운데에서 중심을 잡는 매우 중요한 경제벨트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한 것도 충청지역의 중심 역할론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러한 충청 중심 역할론은 지역 우선주의나 이기주의와는 다른 문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출범과 함께 야기된 주변지역의 역차별 정책으로 인한 불균형 문제 해소이자, 지역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표점에 도달하기 위한 발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당 지도부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롤모델이자 큰 축으로 충청지역을 주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전과 충남지역의 혁신도시 추가 지정 문제와 공공기관 이전, 지역 인재 채용 역차별 문제와 일자리 문제 등은 지역 핵심 현안이자 국가균형발전 과제다. 더불어민주당 모든 구성원들은 이를 반드시 실현하기 위해 온 힘을 다 할 것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러한 노력을 단순한 총선용 카드라고 폄훼·조롱하고, 때로는 충청권 홀대론까지 꺼내들면서 지역 민심을 어지럽히고 있다. 지역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걸음을 그런 식으로 깎아내려서 얻어 낼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지 생각해 본다면 답은 단순해진다.

 

해묵은 지역 홀대론이나 역할에 대한 회의론은 국민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 지역 정치권이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충청권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접근하려는 노력이다.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국가 불균형을 탈피하고 지역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열기 위한 노력에는 당정과 여야가 따로 없다. 지역 정치권도 이러한 움직임이 동참할 것이라고 믿는다.

 

자유한국당도 혈세인 세비 낭비와 식물국회라는 국민과 지역민의 우려를 벗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시급한 법안 처리와 예산 처리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국회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편집=이연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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