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0.98 저출산 대책 국민포럼 언론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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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0.98 저출산 대책 국민포럼 언론 발표문

 

[출처=네이버 이미지]


       2018년 합계 출산율 0.98이라는 통계청 발표가 있었다. 인구감소를 불러오는 저출산 문제는 발등의 불이다. 발표에 따르면 이대로의 출산율이라면 2028년부터 인구가 줄어 2069년에는 우리나라 1982년 수준인 3,929만 명이 될 것이라는 추산이다. 인구감소는 단순히 전체인구의 감소에 머무르지 않고, 급격한 초고령화와 성장률 저하와 경제력 저하를 초래해 심각한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으로 국민 모두의 현실적 문제다. 한국교회총연합 사회정책위원회는 정부의 정책을 듣고, 적절한가 되짚어 보면서 정부와 기업과 교회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기 위해 국민포럼을 개최했다.

 

       우리는 이번 포럼의 주제를 <결혼할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정했다. 결혼과 출산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여성운동가들 중에는 여성이 출산 기계인가?” 반문하는 이들도 있다고 한다. 이러한 논리는 본질해석의 오류이다. 출산행위는 여성만의 능력이다. 혹자들은 여성이 출산하지 않는 세상을 꿈꿀 수도 있다.

 

       출산은 여성만이 일생 중 일정 기간(가임기)에만 할 수 있는 제한된 능력이다. 기간이 지나면 불가능하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그래서 임신과 출산이라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으면서 가장 큰 기쁨과 보람을 갖는다. 이러한 해석에 동의하지 않은 이들도 있겠지만, 행복이란 사소한 기쁨과 보람 같은 삶의 의미부여에서 온다. 그러므로 출산행위를 두고 출산 기계 운운은 여성 스스로를 비하하는 것이다. 여성은 출산의 능력에서 남성과의 비교가 불가하다. 이는 오로지 여성만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성들에게 출산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과제로 여성과 남성이 결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인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을 꿈꾸는 것이다.

 

       2018년 말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출산율 제고 중심의 정책에서 삶의 질 향상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변경했다. 그리고 이 기본계획에서 모든 세대의 삶의 질 제고 및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우리는 이런 노력을 통해 국민 모두의 삶이 질이 더욱 향상되어 젊은 세대의 결혼율이 증가하고, 출산율 역시 증가하기를 바란다.

 

       저 출산 고령사회위원회의 기본 직무는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여 출산율을 높이며, 고령사회화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주어진 직무에 충실하여 낙관적이거나, 낭만적인 계획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을 바로 이해한 실질적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를 바란다. 또한, 포용 국가 실현의 원칙론에는 동의하면서도 편향적이거나 역차별 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저출산 대책의 영역인지 사회복지 차원의 영역인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

 

       우리는 우리 사회가 왜 0.98이라는 상황에 직면했는가 물어야 한다. 다양한 진단들이 존재하지만, 사회적 가치관 변화가 가장 크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결혼은 미친 짓이라는 의식이 확산되는 사이 결혼을 통한 새로운 가족 형성과 출산과 육아의 즐거움의 가치를 부여하지 못하게 한 우리 사회의 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사회변화와 발전을 명목으로 검증되지 않는 가치를 주입하기에 열을 올린 우리 사회가 낳은 결과가 바로 출산율 0.98이다.

 

       정부는 먼저 젊은 부부들의 결혼과 출산을 지원하는 대책을 보다 촘촘하고 실질적으로 세워야 한다. 그리고 결혼은 고민하는 청년들의 결혼계획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대책에 집중해야 한다. 주택정책에서 1인 가구 중심의 소형 주택(오피스텔)이 아니라 2인 가구 혹은 육아가 가능한 주택에 재정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복지지원이 세분화 되면서, 복지관련 공무원의 채용을 늘릴 수 있으므로 고용 확대에 기여한다는 주장은 정부의 무한책임주의를 강조하는 정책에서는 부합하겠지만 부작용도 크다. 또한, 법인세 증세 같은 부자증세 이외에 부가가치세 같은 서민증세를 통한 재정확대를 통해 복지비용을 마련하는 재정 운용의 방식은 정의롭지 못한 정책이다.

 

       세계 각국에서 시행하는 육아비용의 지급이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 검증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상당액을 지급하면서도 10만 원 정도의 아동수당만이 부모에게 지급되는 육아비용이다. 나머지는 어린이집이나 병원비 등 간접지원 방식이다. 이것은 아이를 낳아 기르는 부모입장에서는 체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육아비용을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리하여 2~3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라면 그 비용이 실질적인 육아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통계청의 발표대로 2069년이면 4천만 명 아래로 가게 될 것을 믿는다면, 우리나라 인구의 적정선을 상정하고 거기에 맞는 대책이 수립해야 한다. 현 상황에서 출산율 급속한 출산율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새로운 이민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국민적 합의를 통해 이민자들을 어떻게 수용하는 것이 가장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을 지켜가며, 지속가능한 나라가 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여야 한다.

 

       기업들의 고용과 급여 지원방식의 전환도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급여지원방식은 연공서열에 따른 방식으로 동일업무를 담당하는 청년들에게 불리한 제도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차이도 너무 크다. 기업들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여 정상적인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질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급여가 지원되어야 한다.

 

       정부는 현재 지역에 산재한 종교 시설들을 지역 중심의 육아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한 아이를 기르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마을 전체가 다음 세대인 육아를 위해 치밀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독박육아를 피할 수 있다. 이미 검증되고 있는 공동육아의 모델을 깊이 있게 연구해야 한다.

 

       이제 한국교회 전체 교회의 90%에 달하는 한국교회총연합 회원 교단들과 교회는 다음과 같이 행동할 것이다. 첫째, 설교와 교육에서 더욱 성경적 가치관인 결혼과 출산을 지지하는 가르침을 강화할 것이다. 둘째, 공동육아 정신으로 교회가 육아할 수 있는 방식을 개발하여 보급함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육아의 짐을 함께 지는 방식을 찾을 것이다. 셋째, 교회가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가치에 따라 20대부터 결혼할 수 있는 문화의 확산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편집=양기모 기자]



                         201963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이승희 박종철 김성복

사회정책위원회 위원장 소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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