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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종천 시의장 제8대 의회 전반기 취임 100일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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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종천 시의장 제8대 의회 전반기 취임 100일 성과

일 시 : 2018. 10. 18.() 10:30

장 소 : 의회 기자실(1)

대 상 : 시의회출입 언론사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디딤돌교회)



     1. 8대 의회 전반기 의장 취임 100일을 맞이한 소회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대전시의회 3선 의원으로 당선됐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21명의 의원들로부터 만장일치 합의 추대로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어 취임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0일이 지났다.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장으로서 시의정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에 어깨가 무겁다.

 

      전반기 원구성 과정을 거치면서 협치를 통한 역대 가장 원만하고 매끄러운 전례 없는 원구성을 이뤘다고 평가하고 싶다.

       이를 지켜본 일부 언론과 시민들로부터 원만한 협의를 거쳤다’, ‘선진 의회상의 모범을 보였다’, ‘첫 단추를 잘 끼웠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제8대 의회 출범 이후 두 차례의 회기를 통해 의원들의 날선 질문 공세로 의회 본연의 책무인 견제와 감시 역할을 기대 이상으로 충분히 해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전반적으로 합격점을 받은바 있다.

 

      그러나 인사청문간담회에선 후보자의 능력 검증에 다소 부족함이 있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대체로 출발이 무난했다. 임기 내내 낮은 자세로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을 섬기는 의정활동을 펼쳐 행복한 대전발전에 앞장서겠다.

 

       2. 취임 후 2차례의 회기가 열렸는데, 그동안의 성과는?

 

       제8대 의회 전반기 개원이후 제238회 임시회와 제239회 정례회가 각각 한 차례씩 열렸다.

       두 차례의 회기 동안 총38일간 113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처리했다.

 

       안건별로 처리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안 3, 결산안 5, 조례안 43, 결의안 5, 건의안 3건 동의안 13, 보고 18, 선임과 선거 각각 7, 의견청취 2, 승인안 1, 의사관련 6건을 처리했다.

 

      또한, 각종 정책현안에 대한 발전방안과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간담회를 13회 개최하였으며, 견제와 감시활동을 실현하고 민원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5분 자유발언 9, 결의건의안을 8회 실시하는 등 민의의 대변자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해냈다.

 

      개원 후 얼마 안 되는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송곳 질의와 쓴소리는 물론 예산안과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를 긴장시키는 등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노력한 결과 수준 높은 성숙한 의정활동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자부한다.

 

      특히 22명의 의원 중에서 16명이 초선의원으로 다소 우려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초선의원들의 패기와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앞세워 자발적으로 연구모임을 결성해 이른 아침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며, 연찬회와 교육과정을 통한 의원 역량강화로 입법활동은 물론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에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3. 전반기 대전시의회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

 

       제8대 대전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서 행복한 대전,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원칙과 기본을 바탕으로 소통과 협치, 협력과 견제의 조화를 이뤄 대전시가 더 발전하고 시민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전반기 의회를 이끌어 가겠다.

 

       시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의정 구현에 힘쓰겠다.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의회가 되도록 하겠다. 생활 민원 현장을 찾아 나서 시민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여성과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편에 서서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하는 참여의정을 펼치겠다.

 

      합리적인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회를 만들겠다. 집행부에 대한 감시를 위한 감시나 비판을 위한 비판에서 벗어나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과 견제의 조화로 구체적인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다.

 

      또한,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품격 있는 의회상을 구현하겠다. 주요 정책을 결정하거나 의회를 운영함에 있어 민주적인 절차를 중시하고 지방의회의 발전과 지방의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이와 같이 제8대 대전시의회는 오로지 시민 편에 서서 어떠한 타협이나 봐주기 없이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를 제1책무로 의회의 존재감을 보여주는데 최우선 하겠다.

 

       4. 전반기 의장으로서 임기 내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지방의회가 하는 일은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

      연간 200여건이 넘는 조례안을 심의하는 등 입법활동을 펼치고, 시청과 교육청을 포함한 7조원에 이르는 예산과 결산안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또한 행정사무의 감사와 조사는 물론 복잡 다양한 복합민원의 해결을 위해서는 22명의 시의원으로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지방의회가 한 걸음 더 발전하고 제대로 된 견제감시를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보좌관제 도입, 더 나아가서는 지방의원의 후원회 제도와 같은 여건이 갖춰져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방의회가 부활된 지 27년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도 이러한 과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시장 의회 구조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의회 직원의 인사권이 시장에게 있는 한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기 위한 조력자로서의 역할은 기대치 이하의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반기 의장으로서 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고 시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회 인사권 독립 문제만큼은 임기 내 반드시 해결해 나갈 것이다. 전국시도의회 의장단과 힘을 합쳐 광역시도의회의 입장을 밝히고 공조를 이뤄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허태정 시장과도 소통과 협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는 선례를 남기도록 하겠다.

 

       5.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간담회가 있었는데, 인사청문간담회에 대한 견해는?

 

      인사청문간담회는 대전시 산하 공기업 ()사장 임용 후보자의 업무수행능력과 도덕성, 공직관 등을 검증하여 정실인사나 부실경영과 방만한 운영으로 시의 재정 건전성을 어렵게 하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데 그 의의를 두고 민선 6기에 처음 도입해 그동안 9차례 실시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관련 법규상의 근거 규정이 없다보니 지방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인사청문간담회는 국회와 달리 현실적인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 910일 실시된 대전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간담회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검증이 부실했다는 비판과 함께 기능적 실효성보다 상징성, 즉 요식행위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효용성을 거론하는 등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실효성 있는 인사청문간담회가 될 수 있도록 운영규정을 보완하는 등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다.

      또한, 시와 협의를 통해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제대로 된 여과기능과 경고음을 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제공하도록 하겠다.

 

       6. 대전시의 현안에는 어떤 사업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대전시에는 여전히 많은 현안사업들이 산적해 있다.

       그 중에서도 먼저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자면, 대전시가 전국에서 첫 번째로 유치에 성공한공공어린이 재활병원건립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150만 대전 시민과 정치권 등 각계각층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한 결과가 결실을 맺은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대전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옛 충남도청사 매매계약도 체결됐다. 이로 인하여 원도심 활성화에도 추동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용산동 현대 아울렛 조성사업도 건축허가 등 제반절차가 계획대로 이행되면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그 외 엑스포 재창조 사업과 유성복합터미널 건립, 도안 갑천친수구역 조성사업 등도 실마리를 찾아 활기를 되찾는 모습이다.

 

     러나 초미의 관심이 집중된 도시철도2호선 트램건설이나 민간공원특례 사업,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많은 현안들은 아직도 겹겹이 쌓여있다.

       의회 차원에서도 크고 작은 현안사업들이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상궤도에 올라 추진될 수 있도록 청와대와 국회, 관계부처를 수시 방문하여 건의촉구도 하고 시민들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등 적극 나서 방안을 모색해 나아가겠다.

 

       7. 의정활동의 꽃으로 비유되는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다.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제240회 제2차 정례회가 오는 115일부터 1214일까지 40일간 열리게 되는데 이 기간 중인 116일부터 16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대전시와 시교육청을 비롯한 산하기관 등 38개 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 시민들로부터 전화나 우편, 인터넷, 페이스북 등 을 통해 불합리한 행정사항과 예산낭비사례는 물론 시민들의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 등에 대한 시책개선 건의사항에 대한 제보를 받아 감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또한, 의원들의 연구모임과 전체의원 연찬회 등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역량을 강화하여 대전발전과 관련된 시정 업무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집행부와의 주요 견제 부분을 탐색해 문제점을 철저히 밝히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제8대 의회 들어 처음으로 치러지는 만큼 대전시의 현안사업과 시책사업은 물론 시민생활과 밀접한 시정 현안들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비효율적이거나 낭비적인 요소들은 없는지 철저하게 준비하여 시의회의 존재감을 여지없이 보여 줌으로써 거수기 의회라는 우려가 기우였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계기로 삼겠다.

 

       8.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

 

      평소 대전시의회에 믿음과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최고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전시의회의 문턱을 더 낮추도록 노력하고 의장실의 문도 활짝 열어 민원창구로써의 역할을 할 것이다.

     소통하고 경청하면서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나가고 시민들의 꿈과 희망이 영글어 가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다.

 

      소통과 화합은 경청으로부터 시작된다.

      항상 소통과 경청하는 마음으로 전반기 대전시의회를 이끌어 가겠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응원, 비판과 질책 당부 드린다.

      [ 대전시의회 출입기자단 공동인터뷰=편집 양기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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