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이은권 의원, 어르신장애인 위한 맞춤형 복지 실현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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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이은권 의원, 어르신장애인 위한 맞춤형 복지 실현 약속

25일 유명무실한 노인보호구역 정책개선 앞장

 


이은권 예비후보(미래통합당. 사진)25일 청소년, 엄마, 아빠, 아이와 어르신,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은권 예비후보는 65세 이상 어르신 의료비 부담금액 완화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 설치 확대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거리 조성(교통약자 보호) 청소년기 맞춤형 건강검진 실시 추진 (국민건강보험법, 학교보건법, 건강검진기본법 개정) 다자녀 가구의 부담 완화, 저출산 문제 해결 정책 집중 어르신, 중증장애인 돌봄 서비스 강화 등을 내세웠다.

특히 유명무실한 노인보호구역에 관해 정책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대전에서는 해마다 1000여건의 노인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가운데 정작 노인보호구역은 과속과 불법 주정차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속단속 카메라는 물론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도 없는 등 상시 단속은 전무한 데다 대전시와 경찰에서도 예산 등의 문제로 설치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사실상 노인보호구역의 설치가 유명무실 하다는 것이라고 이 예비후보는 지적했다.

대전시에서 최근 3(2016-2018년까지) 간 노인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이 기간 총 3339건이 발생했으며 99명이 숨지고 3587명이 다쳤다. 이는 한 해 평균 1300건이 발생하고 30여명이 매년 숨지고 있다.

노인들은 신체적 특성상 갑작스러운 사고 발생에 즉각적인 대처가 어렵고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문제는 해당 노인보호구역임을 알리는 도로 표지판과, 과속 방지턱과 노면표시, 울타리 등 기본적인 시설물 이외에는 어떠한 단속 장비나 CCTV는 설치돼 있지 않다.

이에 이 예비후보는 노인보호구역 등 교통안전 취약계층의 정책적 허점을 보완하고 국비지원 방안 등 제도개선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홀몸어르신,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생애주기별 지원제도와 정책이 현장과 괴리가 있거나 수요자들의 요구를 담아내지 못하는 부분을 적극 개선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대전=양기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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