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여야 정당에 10대 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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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21대 국회의원선거 여야 정당에 10대 정책제안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기공협대표회장 소강석 목사)는 오는 4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당에 10대 정책을 제안했다.

 

지난 2012 4월 제19대 국회의원선거를 시작으로18대 대통령선거7회 지방선거20대 국회의원선거19대 대통령선거8회 지방선거 등 빠짐없이 긷독교 가치를 담은 정책을 제안해온 기공협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민생당정의당국민의당 등 원내정당들에게 10대 정책을 제안했다.

 

이번에 제안한 10대 정책은 생명존중의날’ 국가기념일로 제정  초저출산 극복 정책 중독예방과 치료에 관한 법률 제정 유사종교 피해방지 및 보상법 제정 재난 상황 대비 민관위기관리시스템 구축 문화소외지역 주민을 위한 ‘이동식 문화버스버스’ 정책 종교사학의 건학이념과 정체성 수호  동성혼 합법화 반대 남북 교류 및 통일정책 정치개혁-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이다.

 

생명존중의날’ 국가기념일로 제정하자는 제안은 자살과 낙태문제와 함께 ‘묻지마 살인사건과 폭행아동 및 노인학대애완동물 학대 그리고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사고 등 우리사회의 생명경시풍조와 생명안전 불감증문제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특히 지난 2014 4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사건은 온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다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선(안전과 예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 준 사건이었다.

 

기공협은 “생명권은 천부인권이다생명존중사회가 되려면 생명 사랑생명 보호생명 돌봄생명 안전 등 생명존중문화가 확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생명존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여 생명존중정신을 우리 국민에게 심어주고생명을 가진 모든 대상을 존중하고 돌아보고 섬기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하여 “생명의 존엄성과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의식화하기 위하여 온 국민의 마음속에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는 세월호 사건을 대한민국 생명존중과 생명 안전생명 돌봄생명지킴의 정신을 되새기도록 매년 4월 셋째주 수요일을 ‘생명존중의날’ 국가기념일로 제정하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공협은 초저출산 극복정책으로는 신생아 출산 산모에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대통령의 이름으로 축하서신 과 육아용품축하금 등 선물하기 종교 시설을 출산과 돌봄 보육 센터로 활용 버려지는 신생아 구조를 위한 종교시설에 베이비박스 설치 허용  신생아에서 만8세까지 의료비 국가가 전액지원  영유아기 전 기간 보육교육비 전액 지원 다자녀 출산시 인센티브(교통육아용품교육복지 등 아동수당 지원(독일의 사례:1세부터 18세까지 신생아 환영수당 및 집단적 보육정책(프랑스 사례) 아동간병휴가 및 급여(스웨덴 사례)사교육비 경감정책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화위원회에 종교계 인사 참여 등을 제안했다.

 

중독예방과 치료에 관한 법률 제정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 8명 중 1(인구 5000만 명 기준 618만 명)이 중독자이고중독으로 인한 폐해는 중독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및 사회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흡연을 제외한 알코올마약도박인터넷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1095천억원에 이른다. ”며 전문가들에 따르면 우리나라 알코올중독잔느 155만으로 사회적 비용은 234천억을 추정하고 있다마약중독자는 10만명으로 25천억의 사회적 비용이 든다도박중독자는 220만 명으로 사회적 비용은 782천억 수준이다그리고 인터넷중독자는 233만명으로 사회적 비용은 54천억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중독예방과 치료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기공협은 “이처럼 중독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중독예방과 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못하였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인터넷을 중독에 포함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특히 인터넷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을 인터넷게임중독으로 볼 것이냐는 논란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525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 72차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총회에서 게임이용장애가 포함된 ICD-11(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판)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인터넷게임 중독을 공식 질병으로 분류한 것이라며 국회가 중독예방과 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의 종합전략 차원에서 중독문제를 예방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 유사종교 피해방지 및 보상법 제정 ’을 제안한 것도 눈길을 끌었다기공협은 “고등종교와 다르게 유사종교의 특징은 비밀모임거짓과 위장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포교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그리고 가정의 소중함보다 그 집단을 우선시하며 임박한 종말론을 강조하면서 학업과 생업까지 포기하게 만들기도 한다그로 인하여 재산을 바치고 교주에게 충성하도록 세뇌가 된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의 선이라는 사회적 책무보다 자신의 집단을 보호하고 세력을 확장하는 일을 우선하고 있다.” “사람들은 유사종교집단의 포교전략에 넘어가 많은 피해를 입고도 구제받을 길이 없어 고통을 겪고 있다따라서 유사종교집단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짓과 위장 포교방법을 법적으로 금지하여야 한다특히 유사종교집단에 속아 재산을 바쳤을 경우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한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정부와 지자체는 유사종교집단이 종교단체로 등록하여 각종 면세 혜택을 받는 것을 법으로 규제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10대 정책 중 가장 관심을 끈 것은 ‘재난 상황 대비 민관위기관리시스템 구축

 

제안이다기공협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나라는 재난특히 전염병(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졌다사스와 메르스사태 때까지만 해도 국민들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과 방역에 대한 인식이 깊지 않았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아프리카북미 등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WHO(세계보건기구)가 펜대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하면서 위기감을 고조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정부와 지자체가 온 힘을 다하여 예방과 방역 그리고 세계가 인정할 만큼 빠른 선별조사와 투명성으로 코로나19 대처의 모범사례 국가로 인정을 받고 있다.” “그러나 다중집합시설과 종교시설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간에서는 예방과 방역은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었다.”며 따라서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지자체 중심의 주(주도와 함께 민(특히 종교계가 공동으로 ‘관민(官民)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초기 대처를 잘 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공협이 제안한 10대 정책 중 여섯 번 째는 문화소외지역 주민을 위한 ‘이동식 문화버스버스’ 정책이다.

기공협은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저소득층과 노년층읍면동 지역의 문화적 소외가 심각하고 수많은 예술인이 사회안정망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으며문화예술계 전체가 자율성을 잃고 정치적 잣대에 휘둘려 몸살을 앓고 있다면서 21세기 문화강국 시대를 여는 문화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이 공약한 문화정책 중 “읍면동 지역의 문화적 소외가 심각하고 수많은 예술인이 사회안정망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최우선으로 해소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필요하다그 대안이 ‘이동식 문화버스’ 운영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동식 문화버스는 읍면동 문화소외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대형버스에 문화예술인과 함께 노인정초중고등학교,마을회관 등을 순회하면서 공연영화상영명사특강독서 등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한다면 사회안정망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의 생계에도 도움을 줄 것이며 문화 소외 주민들도 도시인들 못지않은 문화를 향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공협이 제안한 일곱 번째 정책은 ‘종교사학의 건학이념과 정체성 수호.

기공협은 “종교사학은 건학정신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건학정신이 훼손된다면 종교사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육부가 일반 사학과 동일한 잣대로 종교사학을 대해서는 안 된다종교사학의 고유특성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종교계 중고등학교는 선지원 후추첨제를 시행하여 종교 갈등을 미리 예방해야 한다그리고 종교적 갈등이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전학을 허용하여야 한다.” “또한 교과서에 동성애와 동성혼을 미화한 서술을 삭제하고역사교과서의 기독교 서술 축소와 왜곡을 시정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 교회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동성혼 합법화 반대 ’도 정책제안에 포함됐다기공협은 “우리사회의 갈등의 요인 중 하나는 동성애문제다동성애 행위를 하고 안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다또한 동성애자라고 해서 취업 등에서 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 “다만동성애를 정부와 지자체가 옹호해서는 안 된다또한 동성결혼을 합법화해서도 안 된다. ”고 밝혔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진정인 양식에 성별을 남자와 여자 외에 제3의 성을 기입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성별은 분명하게 ‘남자와 여자로 하는 성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다양한 파트너’ 정책으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지 않더라도 동성결혼과 같은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을 반대한다.” “초저출산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전통가정의 윤리를 지켜야 한다. ”고 강조했다.

 

아홉 번 째 정책으로는남북 교류 및 통일정책 ’이다기공협은 “2018 2월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북미 간 조성됐던 대화와 협력의 분위기가 관계가 다시 경색이 되었다.” “우리 정부와 국회는 인내심을 갖고 북한의 비핵화 실현을 이루어내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내어야 한다또한 북한을 다시 남북북미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설득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북한의 식량난 해결을 위한 인도적 지원과 산림녹화사업 지원종교스포츠문화학술 등의 교류를 적극 시행하여야 남북의 동질성 회복과 평화체제 구축을 하여야 한다.” “그리 고 UN을 비롯한 우방국가와의 협력 그리고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인들의 석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한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 등 제3세계에서 탈북민들이 낳은 무국적의 아이들을 인도적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입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공협은 마지막 열 번째 정책으로 정치개혁을 위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제안했다.

기공협은 “우리나라 20대 국회의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방탄국회를 넘어 동물국회망치국회가 되었다는 말을 들었다.”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발전과 국리민복을 위해 생산적인 정책경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패거리 정치로 인한 정치혐오증을 심화시켰다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도 일반 직장인의 세 배 이상의 세비는 꼬박 꼬박 받아 챙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비생산적당리당략에 의한 패거리정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회기 중일지라도 문제가 있는 의원을 소환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결과에 따라서는 세비 반납감봉의원직 박탈까지 해야 한다그리하여 일하는 국회국민만을 위한 국회공부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강조했다. [서울=양기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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