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월드로부터 피소당한 허태선 목사 대법원서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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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월드로부터 피소당한 허태선 목사 대법원서 무죄 판결

 

대법원 판결문 사본

 

단월드와 이승헌 씨의 문제점을 영상물로 제작해 알렸다는 이유로 정보통신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명예훼손. 예비적 죄명:명예훼손)’혐으로 단월드 측으로부터 20144월 고소를 당한 허태선 목사(한교총 종교문화쇄신위원장)와 이기영 씨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18일 수원지방법원(2019. 7. 5. 선고 20187176판결) 재판장 김선수, 권순일 대법관, 주심 이기택, 박정화 대법관은 단월드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며 최종적으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지난 4년 동안 단월드와 3심 대법원까지 진행된 재판에서 허태선 목사와 이기영 대표는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적 주위 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고 이 사건 예비적 공소 사실에 대하여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를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며 단월드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허태선 목사와 이기영 대표는 지난 1988년 전국 공공장소와 국공립학교 교정에 한문화운동연합 총재인 이승헌 씨 이름으로 표준 단군상과 다른 이승헌 씨와 닮은 통일기원국조단군상 3,600기를 세우려는 것과 단원들와 이승헌 씨의 문제점을 영상물 등으로 알리자 고소를 당해 지난 4년 동안 진행된 재판에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다. [수원=양기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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